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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2024-02-29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2024-01-31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과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 전문가 출신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2024-0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2023-12-28 12:50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또한 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고려하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약 6%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 내용은 내년 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다국적...

2023-12-27 14:09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2023-12-27 12:32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2023-12-27 10: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3-12-25 08:29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내용까지 포괄된 온플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처음 제정될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선(先)구제 후(後)보상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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