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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계열사에서 김치, 와인을 구매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티시스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2023-10-26 11:17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2023-10-24 16:1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또 지난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선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있다.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도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취급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는 10%가 맞는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해서 34%까지 보유한 거라 (처분 지분을) 10%로 봐야 될지 4%로 봐야 될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2023-10-23 16:24
  • “현대건설, 3분기 ‘어닝서프’로 외형 확대·주주환원 확대까지 다 좋다…목표가↑”
    “현대건설, 3분기 ‘어닝서프’로 외형 확대·주주환원 확대까지 다 좋다…목표가↑”
    그룹사 공사인 국내 외 전기차 공장의 공정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빨라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 매출액이 2분기를 뛰어넘었다. 여기에 3, 4차 공사가 맞물리기 시작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매출액이 규모를 키운 것이다.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강 연구원은 "적정 마진을 담보한 그룹사 공사 매출액이 비중을 키워가면서...
    2023-10-23 08:08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22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국이 ‘카르텔’(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 위주로 형벌조항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8개 OECD 전체 회원국을...
    2023-10-23 06:00
  • DB아이엔씨, DB메탈 합병 철회…"시장 오해·주주 우려 감안"
    DB아이엔씨, DB메탈 합병 철회…"시장 오해·주주 우려 감안"
    했다"며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DB아이엔씨는 지난 8월 16일 이사회에서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이 안건을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2023-10-20 19:44
  • [특징주] 쏘카, 창업자 이재웅-롯데렌탈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6거래일째 상승
    [특징주] 쏘카, 창업자 이재웅-롯데렌탈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6거래일째 상승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렌탈이 신규로 취득하는 주식은 SK가 보유 중인 지분 전량이다. 거래대금은 1321억여 원에서 1462억 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렌탈은 지난달 22일 쏘카 지분 3.2%를 475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애초 롯데렌탈은 지난해 3월 쏘카 지분 11.8%를 처음 취득할 때부터 경영권...
    2023-10-19 14:06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상의는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지분율 등 규제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어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의는...
    2023-10-18 12:00
  •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정일문 대표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기술 탈취와 채용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Biz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도 공정위 종합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3-10-17 23:34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8회 UN 세계투자포럼에 연사로 참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제8회 UN 세계투자포럼에 연사로 참여
    SSE가 준비한 담화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체계적인 탄소시장 운영 △정보공개 관련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 등 거래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거래소가 실제로 추진해 온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유동성 확보 방안,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수립 및 고도화 등 구체적인 실행결과와 향후...
    2023-10-17 18:10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2023-10-17 18:07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2023-10-17 15:55
  • KT, 차이나모바일 등과 ‘글로벌 AI 콘퍼런스’ 성료
    KT, 차이나모바일 등과 ‘글로벌 AI 콘퍼런스’ 성료
    글로벌 AI 콘퍼런스 2023은 한국, 중국, 일본 통신사업자 협의체인 SCFA의 ‘인공지능 워킹 그룹(AI WG)’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중국 광저우에서 지난 13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KT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플랫폼인 ‘지니버스’의 생성형 AI 기술을 발표했다. KT와 AI 반도체 및 초거대 언어모델(LLM) 분야에서...
    2023-10-15 13: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LS네트웍스, LS전선아시아 베트남 해저사업 진출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LS네트웍스, LS전선아시아 베트남 해저사업 진출에 ‘상한가'
    이날 LS네트웍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1%(1120원) 오른 486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그룹주인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 해저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LS전선아시아는 전날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 그룹의 자회사 PTSC와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ANKOR유전은...
    2023-10-13 16:44
  • 한국거래소, 이달 17일 포스코그룹·반도체·은행고배당·만기형 ETF 5종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 이달 17일 포스코그룹·반도체·은행고배당·만기형 ETF 5종 신규 상장
    또 기타 포스코 그룹 내 상장사인 포스코DX・포스코엠텍・포스코스틸리온 외에도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투자한다. ACE AI반도체포커스는 AI관련 반도체 구현에 핵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정 관련 국내 기업 20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HBM 관련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중심(75%)으로, 기타 소부장 17개 생산기업에도...
    2023-10-13 15:47
  • 국내 주요 그룹, 전쟁터 이스라엘에 해외법인 8곳 운영…삼성, 5곳
    국내 주요 그룹, 전쟁터 이스라엘에 해외법인 8곳 운영…삼성, 5곳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그룹이다. 이스라엘 해외법인 진출 여부는 각 그룹이 올해 공정위에 공시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기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82개 대기업 집단 중 삼성, SK, LG, OCI 4개 그룹이 이스라엘에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2023-10-12 17:59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 원...
    2023-10-08 08: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2023-10-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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