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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는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해 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2024-04-15 16:00
  •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공적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국의 연금 수령 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중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다. 여성의 은퇴 연령은 더 어리다. 사무직 여성은 55세, 공장직은 50세에 정년을 맞는다. 싱가포르국립대...
    2024-04-13 16:00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라고 판시했다.
    2024-04-12 16:05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날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2 12:07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행정혁신에 앞장서는 등 시정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가 2일 발표한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실행한 첫 특별승진이자 파격 인사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2024-04-11 16:03
  •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특히 협회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KSP(정책 전수), 해외기술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대관계가 형성된 국가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인사도 네트워크에 포함한다. 협회는 오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솔루션 도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한...
    2024-04-11 13:46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2024-04-11 09:3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 홍정국 BGF 부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홍정국 BGF 부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홍 부회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들이 더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BGF 역시 앞으로 체계적인 ESG 경영 로드맵을 운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기능과 역할들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이우일 유니드...
    2024-04-09 11:05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2024-04-07 07:30
  •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어 “KIC가 대한민국 공적 투자기관 최초로 인도에 진출했다는 데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유망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옥 뭄바이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이 같은 추세에 함께 하고자...
    2024-04-03 16:16
  • 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2주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
    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2주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
    권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업무 분야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ESG경영을 지속 발전시키고 모든 사업부문에서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2024-04-03 14:07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2024-04-03 10:00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3:58
  •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 부처의 창업 정책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기보의 소셜벤처 지원정책, 창진원의 TIPS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보는 KOICA의...
    2024-04-02 09:50
  •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됐다"며 "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4-04-01 17:30
  • 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업무협약
    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업무협약
    아울러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에는 실증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2024-04-01 11:00
  • 한동훈 “선거 후 쫓겨나? 총선 후에도 제 역할 다할 것”
    한동훈 “선거 후 쫓겨나? 총선 후에도 제 역할 다할 것”
    앞서 한 위원장은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지지 연설 도중 “아침에 누가 그러는데 내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라며 한 뒤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아 있다.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한 위원장이...
    2024-03-31 12:25
  •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에 1285가구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에 1285가구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2024-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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