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1439만2000명으로 전체의 73.2%였다. 이는 납부유예자와 노령연금 및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도 포함된 수치다. 본인이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이보다 적다. 성별로는 남자의 가입률이 82.5%로 여자(63.9%)보다 18.6%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별로 보면...
중고령 은퇴자 가구 총소득의 3분의 2는 연금과 자녀 용돈 등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동향 2018’에 수록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1826만 원(월 152만 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절반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됐다.
은퇴자 가구의 2013~2016년...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은퇴세대 소득 공백과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마치 ‘고수익상품’인양 선전해 연금개혁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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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영업자 중 빈곤가구 비중은 10%를 웃도는 데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웃돌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지분 8.35%를 보유한 국민연금 또한 공적 기관으로서 자체 결정이 아닌 사모펀드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주들이 연대할 경우 지분 합산 기준 ‘5% 룰’이 적용돼 일정 조건하에 매매를 공개해야 하는데, 투자자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지분 1.11%를 매각해 3.92%로...
반면 사회보험료와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3분기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0% 감소했다. 이전소득이 60만4700원으로 19.9% 늘었지만 사업·근로소득이...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4·5분위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이 각각 20.3%, 37.0% 증가했다. 고분위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자소득도 전체 가구에서 평균 30.9% 증가했다.
이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고안한 제도다. ‘국민연금 플러스’란 제도명도 김 수석이 붙인 이름이다.
김 수석이 국민연금 개편의 ‘키’를 잡으면서 국민연금 플러스가 정부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기존 정부안에 ‘퇴짜’를 놓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도 선택지가 많지...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적 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과 특가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을...
중앙은행의 독립성 향상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은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큰 지지를 보냈다. 보우소나루는 이번 선거 캠페인 기간에 공적 연금 제도를 축소하고 정부 효율화를 위해 부처 수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공적 연금의 한계를 인식해 민간연금을 강화하고, 동시에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유지율이 지난해보다 최대 9%이상(7년 이상 유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계 부채부담으로 개인보험 해지환급금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9%), 연립주택은 1420건(2.6%)에 그쳤다. 주택모기지 역시 보금자리론의 97.4%와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치다”며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노후대비로 가입한 상품은 공적연금 44.2%, 은행 예금 22.0%, 부동산 11.1%, 연금저축 8.4% 순이었다.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4%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생명보험 가입률은 1%포인트 오른 85.9%, 손해보험 가입률이 1.5%포인트 오른 91%다.
응답자들은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인터넷(45%), 부모·친구 등 주위 사람(34.3%), 텔레비전...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공적연금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은행예금(22.0%), 부동산(11.1%), 연금저축(8.4%) 등 순이다.
노후대책이 미흡한 이유로는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너무 낮아서’(24.4%), ‘관심이 부족해서’(13.2%) 등도 있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22....
다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지원(24.8%), 재테크(14.3%), 개인연금(13.0%)이 뒤를 이었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임금 수준도 점점 낮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장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함께, 정부의 중장년 채용지원제도 또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빼고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 소득이 4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8.9%)는 물론 전체 평균(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민간연구원 연구원은 “40대는...
노후에 필요한 3층(공적·개인·퇴직) 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은퇴 가구도 20%에 불과했다. 2가구 중 1가구 만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액수도 30만~50만 원 수준이었다.
은퇴자들은 평균 71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했다. 비은퇴자들이 꼽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69세 이상이었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60세를 노인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
이혼하지...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적 보장이 확대될 것을 보인다”며 “공적 보장 확대는 사적 보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대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저소득층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연구원은 보험연구원의 중장기 과제로...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분야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공적연기금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탈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