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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91.4%로 OECD 평균(80.9%)보다 커지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2021-03-04 09:34
  •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안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21-02-24 14:51
  •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주 전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공적 연기금들은 투자기업의 가치와 자산가치를 올려 수익성을...
    2021-02-23 06:00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특히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2021-02-17 15:57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
    2021-02-17 15:30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2021-02-17 14:34
  •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공적 연기금 대부분은 민간금융투자 전문가들이 합류해 투자를 결정한다. 반면 우리 국민연금은 기금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면서 "여기에 기금위원 20명 중 8명을 정부 쪽 인사다. 사실상 기금운용본부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고위인사의 말...
    2021-02-16 16:55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경제활동인구의 15%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보험료 부담ㆍ비자발적 실업 입증 어려움 등 해소해야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아닌 별도 공적부조 마련 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1-02-10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도 월가의 금융기법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더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보증을 제공한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2021-02-07 18:01
  • 부동산 투자에도 부는 ESG…“탄소배출 낮은 부동산 가치 올라간다”
    부동산 투자에도 부는 ESG…“탄소배출 낮은 부동산 가치 올라간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칼퍼스(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은 부동산 투자 시 ESG 기준을 중점 고려키로 하면서다. 주로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자원 소모량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빌딩 관리에 나섰다. 실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글로벌...
    2021-02-07 10:58
  • KKR, 39억 달러 규모 첫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 모집 완료
    KKR, 39억 달러 규모 첫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 모집 완료
    공적 및 기업 연금, 국부펀드, 보험회사, 패밀리오피스 등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투자자들이 참여했고, KKR은 자기자본 및 임직원 참여를 통해 약 3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KKR은 2019년에 출범한 자사의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총 6개 투자에 걸쳐 18억 달러를 투자했다. KKR의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포트폴리오에는 한국의...
    2021-01-11 14:23
  •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회장 취임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회장 취임
    주요 연구성과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2010)',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2007)', '한국의 사회보장예산 모형개발: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2006)', '해외사회보장제도·정책연구 세부2과제: 노후소득보장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공적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2006)' 등이 있다.
    2021-01-04 16:23
  • 글로벌 증시, 중앙은행 ‘무제한 돈풀기’에 고공행진…올해 시총 15조 달러 늘어
    글로벌 증시, 중앙은행 ‘무제한 돈풀기’에 고공행진…올해 시총 15조 달러 늘어
    이에 일본은행은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를 제치고 일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등극했다. 다만 닛케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 의지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불안정성도 따라다닌다”며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하려면 실물경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12-31 14:29
  • 사회책임투자ㆍ환경단체 "국민연금, 말 아닌 행동으로 탄소중립에 힘 보태라"
    사회책임투자ㆍ환경단체 "국민연금, 말 아닌 행동으로 탄소중립에 힘 보태라"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등 다수의 해외 공적 연기금을 포함해 사적연금, 민간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 선언,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 기관 참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나서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2020-12-30 14:29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2020-12-29 15:0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2020-12-23 12:11
  • 60대 초반 소득 2408만 원, 빚 3831만 원…부채상환 부담 커
    60대 초반 소득 2408만 원, 빚 3831만 원…부채상환 부담 커
    반면 금융권 대출 잔액은 3831만 원에 달했다. 빚이 소득보다 높아 부채 상환에 큰 부담이 있었다. 다만 60대 초반의 주택소유비중은 45.2%로 가장 높았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장년층은 1489만6000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7%P 상승했다. 그러나 60대초반의 가입 비중은 57.2%로 가장 낮았다.
    2020-12-22 12:00
  •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9%P, 사업소득 비중은 0.8%P 각각 축소됐다. 고령가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소득분배지표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의 제곱근)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0.006 감소했으며, 5분위 배율은 6.25배로 0.29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0.4%P 하락했다.
    2020-12-17 12:00
  • [자본시장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2.0
    [자본시장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2.0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배당, 임원 보수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로 주주권익을 침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개선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안’을 규정하고 주주활동을 하고 있다. 몇몇 자산운용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20-12-16 16:52
  •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공공이전은 주로 유년층에서 무상 보육·교육, 노년층에선 공적연금의 형태로 유입된다. 노년층의 경우, 민간이전은 줄고 공공이전은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연령층은 민간자산재배분이 183조1000억 원으로 19조2000억 원 급증했지만, 자산재배분 유출은 72조4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공공이전 유출은 125조2000억 원으로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
    2020-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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