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법인에게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포털들은 중개사업자를 회원사로 모집해 연회비로 20만~200만원의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받고, 자신의 사이트에 회원사들이 직접 부동산매물정보를 게재해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 개포동 소재 Y 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낸 연회비 별로 부여되는 회원등급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게재할 수 있는 매물의 수 등이 달라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업자중 11개 사업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허위로 게재했고 이를 부동산포털에 제공해왔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 소재 V 공인의 경우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매물로 게재해 온 것이 적발됐다.
7개 공인사업자는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게재해 온 사실이...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내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업자산재평가나 금융기관...
구로동 주공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등록 중개업자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불법중개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면서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사는 신희준(33,자영업)씨는 “3년 전에 구로구로 이사 올 당시 무자격자와 부동산 거래를...
탈,불법에 맞서 혼심을 다해 업권을 지켜내고 공인중개사의 날을 제정, 화합과 정계, 업계의 조력자 역활을 충실하게 수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원 후보 약력
(구)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감사
(구)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세계부동산연맹 한국지부 이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 중개분과위원장 역임
금융위는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고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브로커인 대부중개업자들을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구분하지 못해 수수료를 양쪽에 내는 것을 막겠다는 배경에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부이용자는...
또한 그간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청이 실거래 신고관청이 아닌 중개업 등록관청으로 이원화돼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모두 부과토록 실거래신고와 부과관청을 일원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 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던 정씨는 첫 민간경매가 열린 직후인 지난 3월18일 지지옥션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매를 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이의 행위 일체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
또한 이에앞서 지난 2월에도 같은 민원이 국토해양부와 용산구청에 제기 되었으나...
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제 매매가 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와 있지도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이다.
조사결과 허위매물 게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공인중개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장에 반영되어 가격 왜곡으로 인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공인중개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 신규 개설등록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등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대박상가 재테크 大해부’의 저자인 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대표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 △올해 상가시장 환경변화, △상가 종류와 특성이해, △상가 투자 입지 고르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 소...
창동 현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가시화된 12월부터 창동 단지들의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현재 창동 쌍용아파트 82㎡가 2억7500만원 선으로 한 달간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뱅크 시세조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창동의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87만원으로 지난 11월의 가격인 962만원에 비해 1.5%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고 중개업자 기재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위주였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종류로 세분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6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2/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