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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열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동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2018-03-06 09:58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자문위원회 단계에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 조사인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의 경우 확인서나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만, 법인은 열람만 가능하다. 심의 단계에서도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조사대상자가 위원들...

2018-02-01 12:49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국유재산심의위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을 정부위원 당연직 8명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 11인 이내로 위촉한다. 현재 윤혜정 평택대 교수...

2018-01-30 10:00
'종이없는 사회' 만든다…2021년까지 1조1000억 절감 기대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서'ㆍ'서류' 등 명칭에 무관하게...

2017-12-14 15:1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혜선과 전속계약 종료·신동호 후임 강재형 신임 국장·'냉부해' 고든램지·방탄소년단 인맥 등

강재형 아나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동대학원 언론대학원 방송학 석사를 거쳤으며, 자타 공인 '우리말 최고 전문가'로도 칭한다. MBC '우리말 나들이'를 최초로 기획 및 제작한 사람도 바로 강재형 아나운서다. 강재형 아나운서는 2001년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3~2006년 국어심의회 위원직과 동시에 한림대학교·서일대학...

2017-12-12 14:35
'신동호 후임' 강재형 신임 MBC 아나운서 국장 누구?…김장겸 전 MBC 사장과 동기

강재형 아나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동대학원 언론대학원 방송학 석사를 거쳤으며, 자타 공인 '우리말 최고 전문가'로도 칭한다. MBC '우리말 나들이'를 최초로 기획 및 제작한 사람도 바로 강재형 아나운서다. 강재형 아나운서는 2001년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3~2006년 국어심의회 위원직과 동시에 한림대학교·서일대학...

2017-12-12 10:33
‘최저임금’ 보전 3조…與 “원안대로”…野 “전액 삭감 후 국방비로 이관을”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증액이나 원안 유지를 고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예산을 세부 심의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하면서...

2017-11-24 10:32
식약처 “1차 전수조사, 생리대·기저귀 인체 위해성 우려 없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및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2017-09-28 11:08
4개동 50층 건립에…다시 뛰는 잠실 주공5단지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소 측은 “지난 2월 첫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 만에 문턱을 넘으며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며 “심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높이거나 물량을 거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5단지의 이 같은 상승세에 8·2대책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온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2017-09-13 14:24
치솟던 ‘잠실주공 5단지’ 호가 뚝… 8·2대책 직격탄 2억 가까이 내려앉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기대감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치솟던 잠실주공5단지가 8·2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책 직전 16억 원을 넘어서던 호가가 대책 이후 2억 원 가까이 내려앉았다. 시세는 앞으로 더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직전 호가가 15억8000만~16억2000만 원이었던 서울 송파구...

2017-08-11 10:40
도계위 심의 통과 기대감에…잠실주공5단지 가격 고공행진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소 측은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까지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더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978년 입주를 진행한 잠실주공 5단지는 30개 동, 3930가구 대단지로 현재 6500여 가구,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07-27 10:20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사내 변호사 출신이다. 지평은 올해 초 기존에 있던 핀테크 팀과 조세팀이 함께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 팀을 차렸다. 유정한(39·37기)·윤재민(37·38기) 변호사, 정승민 미국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가 주축을 이룬다. 충정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7명이 모여 기술정보팀을...

2017-07-27 10:15
바른정당 "최저임금 높은 폭 인상… 환영"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상승한 것이다. 인상률은 작년(7.3%)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이...

2017-07-16 11:42
이번주 차관 인사 예정...경제부처 차관 후보군 윤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된 뒤 분위기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충북 출신의 김 후보자가 부총리에 내정되면서 1차관 인사가 안갯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2차관에는 박춘섭 예산실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행시 31회인 박 실장은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예산통이고, 행시 30회인 노 차장 역시...

2017-05-22 10:34
[BioS]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지난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약품 광고 세부 기준이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의약품 광고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광고 허용 범위 등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금지’라는 의약품 광고 기본 원칙을...

2017-04-21 07:13
방통심의위, CJ오쇼핑 허위·과장 광고 '지적'...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CJ오쇼핑의 공기청정기 렌탈 허위 과장 광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 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방송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 오쇼핑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공기청정기 렌털 상품을 소개하면서 필터...

2017-04-07 10:22
[로보어드바이저 시대] 로봇아, 로봇아 내 자산을 키워줘~

테스트베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 알고리즘의 안정성, 해킹대응, 전산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맞춰져 있다. 기술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관계자는 “단순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운용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스스로의...

2017-03-21 11:04
‘잠실주공5’ 35층으로 몸 낮출까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차 도계위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시간 부족으로 논의가 미뤄진 계획안이었지만 결국 보류됐다. 부동산 업계는 잠실5단지의 이번 보류를 어느 정도 예상해 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지어진 3930가구...

2017-02-03 10:12
‘50층 잠실주공5’ 재건축 이번엔?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1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심의한다. 당초 지난 18일 열린 2차 도계위에서 송파구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 등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미뤄졌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지어진...

2017-01-31 10:19
희비 엇갈린 강남 재건축...잠실주공5단지 매수심리 위축되나

반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발목을 잡힐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8일 열린 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 2, 4지구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표면적으로는...

2017-0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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