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7187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후보자 추천부터 전문성/역량에 대한 심층 리뷰, 최고경영진 주관 선발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가 이뤄진다. 직무별로는 전체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소수 인원만이 연구·전문위원의 영예를 얻는다. 올해 새롭게 선발된 인재를 포함하면 LG전자에서 총 230여 명이 연구·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율촌은 신한투자증권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반을 독립 감사했는데, 증권사에 대해 로펌이 AML 컨설팅을 실시한 국내 최초 사례다.
카카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코인원 등 디지털 금융기업은 물론 핀테크, 가상자산...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 입사 △2001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1년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5~2008년 사법연수원 강사 △2016~2018 산업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위원...
안전사업장으로 공인받았다.
KCC는 전주 2공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기존 S등급(양호)에서 상향된 최우수 등급인 P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환경, 보건 분야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위원회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위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등의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위원,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위원, 인천광역시 고시계획 위원회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공정한...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ISO26000은 전 세계적 공인을 통해 ESG 경영에 있어 최고 권위를 지닌 지침 중 하나다.
KSI는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직접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주민 등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8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심의를...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제공하는 공시 및 ESG 교육 프로그램 비용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시험 합격자는 3000명으로 의결됐다.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이었으며, 1차 합격자는 2600명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 수요와 공급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논의할 심의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우선적으로 심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과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 담당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또한, 김 의원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있다"며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강제 전학을 면했다.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에 동의한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이 사건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냈다.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해...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