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생각이 퍼진다면, 그 조직에서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동네는 범죄율이 상승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부를 망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을 생각해보면 소확횡에 대한 제재는 바늘 도둑에게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코 ‘쩨쩨하지’ 않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특히 공업고등학교 전담노무사가 되어 건설, 철도 운송업, 제조업의 현장 등에 다니면서 실습환경, 장비, 보호구, 실습진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고3 학생의 미래의 꿈은 결국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결심했던 나의 꿈이지 아니한가!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등을 작성했는지,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별도의 영업비밀 개발 및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은 회사가 영업비밀로 다루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그 말 그대로 그 급에 맞는 비밀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인 바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연장근로는 7시간 씩 3일, 주 21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관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총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 ‘52’보다 ‘12’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 간 교류 △경영이슈 관련 특별강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와 아샤그룹 이은영 대표가 각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연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의 협력은 여성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명명된 이번 노무컨설팅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식당을 운영 중인 67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에도 더 많은 지역에 찾아가...
이번 프로젝트는 컨설팅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사장과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또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에서 인기가 많았던 상담을 선별해 제작한 노무 상담 사례집도 함께 전달했다.
사장들은 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급여·임금 △퇴직 △해고 등의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관한 내용을...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