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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

2019-12-24 10:00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핵심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관련법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5조7743억 원이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주요하게 추진할 공익형 직불제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19-12-15 13:13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9-12-13 10:39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2019-12-12 15:29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9-12-12 11:16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내년 주요하게 추진 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2019-12-11 17:20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19-12-10 21:37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올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금을 골조를 세우는 작업 중이고 내년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농업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고, 국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했던 채솟값 안정을 위해서는 산지공판장의...

2019-11-21 15:56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도 217억 원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2019-11-08 16:53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11-03 11:00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2019-10-29 14:4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사전 조율ㆍ협의 없는 일방 발표 '논란'

농업계가 간담회에서 요구한 것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였다. 이에 정부는 이미 도입하기로 한 공익형 직불제 외에는 "검토하겠다"고 약속만 했다. 특히 김용범...

2019-10-27 11:0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애초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기...

2019-10-25 11:12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농민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2019-10-25 10:43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도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열린 기재부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2019-10-25 09:57
[종합]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국제사회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워"

먼저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먹거리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2019-10-25 09:37
기재부 차관 "개도국 이달 결정…고심 거듭 중"

또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 원 늘려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2019-10-24 09:04
[2019 국감] 김현수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든 자원 총동원해 방역"

김 장관도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에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소개했다. '농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생산자 중심 농산물...

2019-10-18 10:57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도국 지위 포기’…트럼프 데드라인 'D-10'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다. 농산물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차기 농업 협상에서도 규모를 제약하지 않는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격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 체계는 차기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급 조절 제도 개선과 농촌 개발 활성화...

2019-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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