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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K-오션 와치)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2023-01-04 16:43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2022-10-23 14:14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이어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운영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포함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규모화, 스마트화하고...

2022-10-06 10:19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2022-09-27 15:59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기존 155곳에서 180곳으로 늘린다. 주요 농산물의 비축 물량도 기존 34만 톤에서 35만 톤으로 늘리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기존 97만 톤에서 123만 톤으로 확대해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2022-08-31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창원), 16: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0일(화)...

2022-08-28 09:06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2022-08-08 15:16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2022-06-22 15:30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2022-06-22 11:0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직불제'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을 유도해 분질미 재배를 확대한다. 분질미 시장 유통은 정부가 직접 나선다. 매년 농가들과 분질미 매입 계약을 맺고 해당 물량을 공공비축미로 보관한다. 이후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2022-06-09 13:27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2022-06-08 14:5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 장관은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2-05-11 16:31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2022-05-10 16:42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남은 선택직불제가 새 정부 들어 완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2022-03-30 16:10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신청을 받았고,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들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가...

2022-03-28 17:08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2022-03-1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농업인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3월 3일 삼겹살 당긴다면, 궁합 좋은 인삼 곁들이세요 3월 3일(목)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2-02-27 10:08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2022-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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