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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2023-12-04 12:06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부회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 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가, 지역 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2023-12-01 11:15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그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2023-12-01 08:49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2023-12-01 06:00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11-30 18: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금감원,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금감원,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활동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참여했다.
    2023-11-23 16:14
  • 금감원·금융권 기관,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금감원·금융권 기관,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이날 금감원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8만2500장을 기부하고 이 중 6000장은 김미영 금감원...
    2023-11-23 14:30
  •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거래소는 진화한 주가조작 기법에 맞춰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금융감독원, 합수단 등 기관 간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이슈도 손 이사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도 결국 신뢰받는 시장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2023-11-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협은행은 해양환경 분야에서 국내 15개 주요기관과 'ESG 공공금융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 공익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해양환경보호,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주력해 금융위원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UN여성역량강화 원칙'에 가입해...
    2023-11-14 16:04
  •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제2회 우덕 건축가상' 시상식 개최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제2회 우덕 건축가상' 시상식 개최
    시상식은 현장에서 본선 진출자들이 작품 내용을 직접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로테이터(ROTATOR)’란 주제로 친환경 공유 오피스 빌딩을 선보인 홍익대학교 이동희, 박정빈 씨가 차지했다. 건물 2개 동 사이에 수직으로 녹화 공간을 배치해 휴게공간과 바람길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2023-11-13 15:57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 올바른 인성, 공익을 우선할 인성 가진 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설 사람,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를 우선순위로 놓고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5명의 위원도) 영입인재로 봐야되냐’는 질문에 “일단 우리 당에 중요한 일을 맡아주셨다. 이분들 중에서도...
    2023-11-13 10:52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분이다.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2023-11-10 15:04
  • 신영문화재단, '제3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신영문화재단, '제3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순수미술대학 졸업작품 도록 제작 후원, 신영미술상 및 건축문화상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건축 문화 발전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일권 이사장은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인재들이 건축문화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심사위원의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
    2023-11-10 10:03
  • SK, 1000억대 기업가치 ‘임팩트 유니콘’ 2개나 키웠다
    SK, 1000억대 기업가치 ‘임팩트 유니콘’ 2개나 키웠다
    9일 ‘테스트웍스’ 등 2개 소셜벤처에 1억8000만 지원 최태원 회장 “스타 SE(사회적기업∙소셜벤처)가 나와야”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에 앞장서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공익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영역에서 특화된 소셜벤처다. 보행약자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공공데이터로...
    2023-11-10 09:13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 원에서...
    2023-11-08 11:00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하지만 방송법을 포함한 법 어디에도 인수합병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 규정은 없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요소들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공익성 심사에 준하는 치밀한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방송사업자 인수합병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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