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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특히 민원과 소송의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소송(205건)이 민원(685건)의 약 1/3 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신고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지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유지의 사익적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2022-05-06 11:00
  • 유명가수 아들, 반려견 배설물·쓰레기 방치…1년간 고통받은 이웃들 “사과해라”
    유명가수 아들, 반려견 배설물·쓰레기 방치…1년간 고통받은 이웃들 “사과해라”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안전 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소방법으로 신고, 또 SNS 메시지까지 보냈으나 모두 묵살당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르는 허스키 견종을 주민 공영공간이 옥상에 풀어놓고 키웠고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 라쿤을 키우며 악취를 유발했다. 이외에도...
    2022-04-29 18:26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오히려 수사가 늦게 진행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부부처의 직권남용 외에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40여 건 발견하고 이를 공익신고 했다. 첫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무마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혐의점을 쉽게 파악했고 수사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랬더니...
    2022-04-18 10:06
  •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2022-04-06 17:50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해 매년 납세 신고오류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영의 화두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발맞춰 친환경 공법과 소재를 사용한 에코 데님 의류를 생산하고 제품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수익금을 통해...
    2022-03-25 05:00
  • CU, 지역 수제맥주 수익금으로 자원수집 리어카 사업 지원
    CU, 지역 수제맥주 수익금으로 자원수집 리어카 사업 지원
    CU가 소셜벤처 끌림과 손잡고 수제맥주 판매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자원 수집 리어카를 지원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끌림은 2016년부터 자체 개발한 경량형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얻은 광고 수입을 재활용 자원 수집 어르신에게 제공해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북돋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U는...
    2022-03-23 10:00
  • 식약처, 대원제약 ‘레바원’·동구바이오 ‘레미스타’ 등 18개 품목 판매 중지
    식약처, 대원제약 ‘레바원’·동구바이오 ‘레미스타’ 등 18개 품목 판매 중지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의약품은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레바시드정과...
    2022-03-08 10:33
  •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김치공장에 곰팡이 배추 가득…직원도 "더럽다" 22일 식약처와 MBC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 1곳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배추와 무는 대부분이 변색했거나 보라색 반점, 하얀 곰팡이 등이 피어있었다. 작업자들은 썩은...
    2022-02-24 16:43
  • 쉰내 나는 배추로 만든 ‘명장김치’…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공장 폐쇄”
    쉰내 나는 배추로 만든 ‘명장김치’…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공장 폐쇄”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작업자들은 “더러워”,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대”라고 말했다. 신고자는 “이런 걸 갖고 음식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고, ‘대한민국 명인 명장’ 이렇게 (광고)해서 (판매)하는 김치인데”라며 씁쓸해했다. 김 대표는 2007년...
    2022-02-23 14:57
  • 곰팡이에 애벌레알까지 ‘명인김치’ 공장...직원도 “더러워”
    곰팡이에 애벌레알까지 ‘명인김치’ 공장...직원도 “더러워”
    22일 식약처와 MBC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촬영한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배추와 무는 변색돼 거뭇거뭇하거나 곰팡이 등이 가득했다. 작업자들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료 이외에도 공장 위생에도 문제가 심각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엔...
    2022-02-23 09:32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곤지암터미널 진입 시도…사측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곤지암터미널 진입 시도…사측 “즉각 중단해야”
    애초 이날 오전 8시부터 곤지암메가허브 앞에 200여 명이 모이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2시간가량 11∼15톤(t)의 간선 차량 170여 대가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차는 오전 9시 30분께 일부 재개됐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체 물량 대비 지연된 물량은...
    2022-02-22 14:25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고 짚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2022-02-10 12:00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풀어내야 할 사건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2022-02-09 15:00
  •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백신 무익”VS“비과학적 위험한 주장” 공방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백신 무익”VS“비과학적 위험한 주장” 공방
    또 조 교수는 “백신 사망자 신고된 것만 1500여 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백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을 대표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없다거나 예방접종 효과가 없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 방지...
    2022-01-07 19:36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
    2022-01-06 15: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영리와 공익성을 두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돼 상장ㆍ상장폐지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독원을 설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기능 및 역할’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2021-12-22 16:21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도 구체화된다.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2021-12-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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