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통합개혁신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도 "22세 한국 청년 정현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정부가 나서서 쓸데없는 일을 안 하면 이렇게 잘한다"며 "'감동의 명장면'을 운운하며 평창올림픽...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 전 언론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방위 소관이다.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고 사장 임명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김 대변인은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적화의 길을 갔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MBC가 공영방송이냐는 질문엔 공영방송의 정의를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도 모르는 고 이사장이 MBC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임이 (국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를 비호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를 위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CEO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추 의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적폐청산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 통신비 인하, 방송ㆍ통신 분야의 갑질 근절과 노동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을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곧바로 열자고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대한 낙하산ㆍ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 목록으로 정리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특히 도청 문건,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 담긴 민주당 내부 문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간 대화 모드도 당분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당이) 과거 여당의 지위에서 누렸던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사정 바람이 탄력을 받고...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공영방송 개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교육·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수능 개편과 공영방송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는 전국언론조합 MBC본부(MBC노조)가 4일 0시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업무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예능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 드라마까지 결방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MBC노조와 KBS노조의 이 같은 총파업에 응원을 보내며 힘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공영방송 개혁 내부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가 합의해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나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의 현안들을 지적하면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공격수는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 언론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언론이 본분에 소홀했던 주요 원인으로 ‘방송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지목해왔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 이후 방송학회 시국선언에서도 “탈정파적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편집 독립권...
◇출범 한 달… 공영방송 개혁 최우선 =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혔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평소 이 위원장의 성향과 소신대로 취임 직후부터 방송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MBC 해직기자와 언론노조 등을 찾아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언급했다. 과거 방통위원장들이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김장겸 사태’와 관련,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와 MBC본부(이하 MBC노조)가 경영진 퇴진, 공영 방송 개혁을 요구하며 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라며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명분이 없어 보이는 보이콧...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노사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문제는 그 내에서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권한도 사실상...
이날 김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 개혁 언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과거 광우병 보도와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대업 병풍 보도 등의 사례로 볼 때 시청자나 역사의 판단은 다른 것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