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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반갑잖은 북미 3국 새 무역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최악의 협정”이라 규정하고 “당선되면 이를 폐기하고 새 협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의 3국 합의로 이런 공약을 지킨 셈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는 ‘미국 첫째’ 공약을 반영하듯 새 협정의 이름 USMCA에는 미국(US)이 맨 처음에 나온다. 두 번째, 경제적 효과이다. 2017년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와의...

2018-10-04 18:53
북, 종전선언 채택 촉구…“종전, 선사품이 아냐…연연하지 않을 것”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중앙통신은 “조미 간...

2018-10-02 07:29
[임철순 칼럼] ‘적폐청산’ 좀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 2기에 접어들었으니 이쯤에서 대선공약 전체를 재점검해 파기할 것, 폐기할 것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런 사과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광화문 청와대’처럼 작은...

2018-09-04 16:08
청와대 국민게시판 ‘최저임금’ 여론 양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 한 청원자는 “공약이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찬반도 갈리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한 청원인은 “주휴수당 때문에 많은 임금을 주고도 적게 주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2018-07-18 11:10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가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이후 정치적 공방속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문 의장은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8-07-17 15:01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현실 무시… 전면 재검토해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2018-07-15 16:43
민주노총 “정부,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 폐기한 것” 반발

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2018-07-14 17:13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내지 조정을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18-07-14 13:12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 경제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2018-06-28 10:26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 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몬 것을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2018-06-05 14:44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슬그머니 접히나

인상 속도 조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 일각에선 KDI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압박감과 그동안 유지해온 강경 일변도의 정책기조 탓에 정책 방향을 돌리는 데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2018-06-05 10:36
박원순·이재명·박남춘, 통합교통·미세먼지 저감 공동추진

이날 협약서에는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및 광역교통청 설립 노력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협력 △주거복지와 청년 일자리 확대 △공동 재난대책체계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 대책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 방안 △수도권 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도권이 교통·환경·재난·주거뿐만 아니라 평화에서도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2018-06-04 11:54
韓美日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 해결하길”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중단 발표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환영했다. 또한, 해상 환적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억제ㆍ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반겼다. 3국 장관은 해양안보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2018-06-03 12:58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건 노동자는 분노에 치를 떨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2018-05-25 12:00
[키워드로 보는 이슈] 캘리포니아 vs. 트럼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반기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PA는 지난해까지 기준이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돌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은 이날 “EPA가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규제를 폐기하기 위해 임의로 결정을 내렸다”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주...

2018-05-03 07:24
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지난 1월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TPP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을 뺀 일본과 캐나다 등 11개국은 지난 23일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에 오는 3월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TPP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캐나다...

2018-01-28 10:06
트럼프 “더 나은 조건이면 TPP 재검토할 것”

TPP 탈퇴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일본의 주도로 협상을 지속해 협정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TPP는 형편없고, 구조는 끔찍했다”며 “더 나은 협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나는 TPP에 열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양자 무역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2018-01-26 07:56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실상 인정하고 이란과 서구 주요국의 2015년 핵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펼치면서 무역 위축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고조시켰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대선 공약대로 TPP에서 탈퇴했다....

2018-01-18 10:33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눈에 띌 만한 금융정책이 없었고, 핵심 금융과제는 모두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맞춰진 사례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의 금융산업이 ‘약탈적 금융’이란 프레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되는 듯 보인다. 다시 해석하면 현 정부도 금융산업을...

2018-01-02 13:53
“정부가 주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年金사회주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새 정부 들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영사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입하고, 기관투자자가 ‘선한 청지기’로서 고객이 맡긴 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는 표면적인 목적보다...

2017-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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