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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그러자 이 대표는 “국민들은 (저와 관련한 압수수색 건이) 얼마나 되는지 인식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되니 가능하면 발표를 (매번) 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이 알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회도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구속영장은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담당 검사들에게...
    2023-02-25 06:00
  •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지난 대선 때 제 핵심공약이기도 하다”며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5월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3-02-21 15:3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히 기존에 22개였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개가 사라지고, 현 정부 들어 2개(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새로 생겨 최종적으로 19개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농어업계의...
    2023-02-21 05:00
  •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박탈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천 자격심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 계파별 불공정 편파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민주당의 ‘처럼회’ 같은 이재명 호위부대를 심판하겠다”는 공천 전략도 발표했다....
    2023-02-19 14:09
  • [인터뷰] 허은아 “내 라이벌은 윤핵관...당내 의원들 응원 연락와”
    [인터뷰] 허은아 “내 라이벌은 윤핵관...당내 의원들 응원 연락와”
    與최고위원 후보 허은아 의원 인터뷰“야유로 시작했던 연설을 경청해줄 때 감사하다”“경험에 빗댄 공약 계속해서 말할 것”“당내에 문자 주는 분들이 생겼다” 응원의 문자·전화 늘어나“딱 한 번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었다...최고위원 출마 결정 전” 나도 꺾일 뻔했다. 한순간 두려웠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2023-02-19 13:57
  • 송파구, 5개 단지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날개 단다
    송파구, 5개 단지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날개 단다
    앞서 송파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2023-02-19 11:12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의 새로운 변화와 총선 승리 전략'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총선승리를 통해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를 끝내고 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개혁 대 반(反)개혁 △미래 대 과거 △실용 대 진영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개혁 대 반개혁 구도의 핵심은 반부패와...
    2023-02-12 11:35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3-02-07 16: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2023-02-07 11:05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3-02-03 16:30
  • 한양,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가속…탄소 중립 생태계 구축 나선다
    한양,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가속…탄소 중립 생태계 구축 나선다
    또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관련 전남 15대 정책과제인 ‘여수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가 조성될 전망이다. 한양 관계자는 “여수 묘도에서 추진 중인 항만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선 관련 가스배관시설 규제 개혁과 정부의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2-02 15:17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끝에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세워 1999년 7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부분 조정하고, 7개 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2023-01-30 05:00
  •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8시간 만에 기자단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2023-01-26 21:40
  •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가 갈등 원인 제공, 폐지해야"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2023-01-26 21:01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9차례 발표한 79곳 후보지 중 최대 면적이며, 공급물량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화곡도 마곡된다'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김 구청장의 제 1공약이다. 그는 "화곡은 개발이 안돼 수십년 전 주거환경이 그대로다. 인도가 없어 등굣길이 위험하고 차의 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화곡이 마곡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3-01-18 06: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경제와 투자 o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UAE 정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의 투자 공약을 발표하였다. o 양 정상은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AE 내 경제 분야 법체계의 포괄적 발전과 함께 최근 UAE가 발표한 여러 경제...
    2023-01-17 03:01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안병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성평등 교육 정기적 실시 △성평등 문화에 이바지한 법률사무소에 우수 사업장 수여 △성차별/성폭력 상담 센터 신설을, 박종흔 변호사는 △여성특별위원회 및 일·가정 양립위원회 활성화 지원 △육아지원전담센터 설치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2023-01-16 06:00
  •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구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법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 일자리정책 수요조사, G밸리 협력네트워크 19개 기관 설문조사 및 인터뷰...
    2023-01-10 09:10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해당 정책은 나 부위원장이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내건 대표공약이기도 하다. 거기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권 도전을 말리는 윤심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식입장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2023-01-09 17:27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1호 공약으로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방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2023-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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