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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 측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공제액 상향 조정안) 발의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으나, 방향성만 잡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는...

2024-06-01 05: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2024-05-30 06:0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22대 국회 구성 직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2024-05-29 15:28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반발에도 직면했다.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2024-05-18 06:00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는 발언도 했다. 황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

2024-05-16 16:05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4-05-16 11:01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4-05-14 15:50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오 시장은 “선거에서는 특히 패배했을 때 백서를 쓰는데 정책 공약은 충분히 했냐,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냐, 부족하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게 예측 가능한 선거 전략인데, (여당은) 유권자들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리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운동권 심판론을...

2024-05-13 06:00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 추진을 공약한 터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2024-05-08 18:00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가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선자들의 질문지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들은 당내 소통 강화와 통합, 건전한 당정관계 정립을 약속했다....

2024-05-08 17:39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이르면 7일 발표할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조직개편 내용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은 조직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논란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정 기관 장악이라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2024-05-06 13:56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5-06 13:20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공천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했는데 우리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까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이르면 3일부터 비공개 문자 방식으로 진행, 조사 결과는 일주일 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당 총선 백서 TF 측 설명이다. 당 총선 백서 TF는 총선 당시...

2024-05-02 15:47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관련 조직개편은 빠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2024-05-01 16:02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서 취임 100여 일 지난 4개월간의 소회“정책 대상자들이 있다는 걸 매번 느껴…책임감ㆍ사명감 가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역량을 동원해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속대책이 나올 텐데, 현장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29일 장관이 서울 여의도...

2024-04-29 14:40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 법 추진을 발표하며 제도를 국제적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치권 공약도 이전 대비 업계에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은 향후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장 집중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특정 분야보다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빨리 결과물을 내되, 속도 대비...

2024-04-26 09:11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2024-04-26 05:00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2024-04-25 14:12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2024-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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