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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316곳에서 작년 한 해 이뤄진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 원, 내부매출...

2022-12-01 12:12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닥사 집단적 거래 지원 조치 명백한 담합”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상장폐지 결정 권한 닥사가 내릴 수 있어”위믹스 투자자 카페 닥사 상대로 소송 준비 중…내달 2일 집회 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벌어진 갈등이 여론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를 포함해 금융권과 정치권까지...

2022-11-30 15:13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약속한 공시 시스템 개선과 재단 물량 수탁 등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한 정상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실제로 같은 날 위믹스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코인마켓캡에 실시간으로 연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폐와 별개로 유통량 관련 논란을 적극 해소한다는...

2022-11-27 11:09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그중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 격차(8.0%p)가 가장 컸지만 전년보다는 1.1%p 줄었다. 대형마트도 작년 4.7%p에서 올해 0.5%p로 4.2%p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3.9%p), 아울렛·복합쇼핑몰(7.5%p), 백화점...

2022-11-23 12:00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해당 내용들을 매년 2회 반기 말(6월 30월,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가중·감경 사례가...

2022-11-13 12:00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1곳 증가....SK 계열 편입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2년 8~10월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7월 말 2886개에서 10월 말 2887개로 1곳이 늘었다. 27개 집단이 58곳을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28개 집단이 57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5개ㆍ분할 4개), 지분취득...

2022-11-08 10:00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2022-11-02 12:25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2022-10-27 09:20
메타 블록체인 ‘디엠’ 계승 앱토스, 기술 기대감 대비 아쉬운 '토크노믹스' 논란

물론 개발팀과 투자자 물량에 최장 10년이라는 락업 기간이 걸려있지만, 스테이킹 외에는 앱토스를 획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집단에 너무 많은 물량이 몰려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앱토스의 전 스테이킹 개발자라고 주장한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PaulFidika’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적하면서, 자신이 개발을 그만둔 이유가 앱토스의...

2022-10-24 05:00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2-10-07 11:21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산 100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면제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상장사와 자산 10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

2022-10-05 12:00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박 교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해 업무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내년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법 공시제도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과 2차 이하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 결제조건이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는 것이 서로...

2022-09-28 07:30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2022-09-27 20:15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2022-09-19 14:22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앞서 유정현 감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으며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2022-09-08 16:17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작년보다 1개 늘었다. 이들 기업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이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2022-09-0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3' 비교정보 생산 결과 7일(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9-04 11:59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2022-09-02 14:29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개정안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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