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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을 5개 과제를 담당한다. 절차법제 분과는 사건처리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2018-03-19 12:00
  • 좋은기업硏, 신한금융 일본계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
    좋은기업硏, 신한금융 일본계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
    이어 "개인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산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 왔으며,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며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간의 독립성과 경영진과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2018-03-16 17:12
  • 신한·한투·메리츠 CEO 임추위 배제해야...농협, 사외이사 수 미달
    신한·한투·메리츠 CEO 임추위 배제해야...농협, 사외이사 수 미달
    ◇보수 5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보수 의무공시… 주주총회 심의까지 받아야 = 금융당국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고액연봉자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기로 했고 임원의 보상계획을 주주총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임원 보수의 산출기준과 지급방식 등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다.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직원, 성과보수가 2억 원...
    2018-03-15 10:54
  • [기자수첩] 정치테마주와 선긋기
    [기자수첩] 정치테마주와 선긋기
    결국, 시장 전문가 집단에 속한 이들마저도 테마주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게 대화의 결론이었다. 6·13 지방 선거까지 3개월가량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정치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가 최근 큰 폭으로 급등했다. 6일에는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불리던 안희정...
    2018-03-08 10:38
  • 스타벅스 코리아, 임직원 1만3000명 기록…19년 만에 325배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인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3∼2016년)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2위에 올랐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임직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스타벅스는 2014년...
    2018-03-04 10:35
  •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 통보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2018-02-26 12:01
  • [기자수첩]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투명성
    [기자수첩] 지주회사 전환과 지배구조 투명성
    5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6대 이하 그룹에선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제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공시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2018-02-22 10:55
  • 디엔에이링크, 15억 규모 유전체 정보샘플 구축 용역 수주
    디엔에이링크는 15억 원 규모의 '2018: 한국인 특이 유전변이 칩을 이용한 한국인 인구집단 유전체 정보 구축' 서비스 용역을 질병관리본부와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연결 매출액의 13.46%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다.
    2018-02-22 10:47
  • [e2BOT] 디엔에이링크, 질병관리본부와 15억 규모의 유전체정보 구축 계약 체결
    코스닥 상장기업 디엔에이링크가 15억 원 규모의 '2018: 한국인 특이 유전변이 칩을 이용한 한국인 인구집단 유전체 정보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발주처는 '질병관리본부', 계약 일자는 2018년 2월 21일, 계약 기간은 2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총 계약 금액은 15억4545만4545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46%의 비중을...
    2018-02-22 10:01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가운데 작년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이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ㆍ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씨제이(CJ) △엘에스(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2018-02-05 10:09
  • 5년간 종업원 가장 늘은 기업 '이마트'…현대차·스타벅스 등도 늘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인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종업수가 가장 많이 늘은 기업은 이마트(1만5307명)였다. 이어 현대차(9906명), 스타벅스코리아(6958명), CJ CGV(6525명), LG화학(5723명) 등이...
    2018-02-04 11:18
  • 호반건설, 호반하우징ㆍHB토건 흡수합병…몸집 커지기 전 자회사 정리 수순
    현재 호반건설의 자산규모는 7조 원 수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이지만 대우건설 인수 후에는 자산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진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2018-02-04 10:00
  • 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의 소속회사 수가 199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소속회사 변동 추이를 보면, 62개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67개사가 제외됐다.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등이다. 특히, 계열사 편입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4차산업 분야에...
    2018-02-01 14:33
  • [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현대차·한화 등 7개그룹 금융위 감독 받는다
    주요 보고 및 공시 사항은 통합 자본적정성, 그룹 내 이해상충 가능성·내부거래 비중,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현행 법령 내에서 인정하는 금융계열사의 자본 합계(적격자본)가 필요자본을 넘어야 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추가위험 등을...
    2018-01-31 12:00
  •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6월 개선안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2018-01-31 10:46
  •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수취 연간 1조 원에 육박…65%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수취 연간 1조 원에 육박…65%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공정위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안에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공시(매년 5월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2018-01-30 12:00
  •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광신도적인 종목 추종자들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광신도적인 종목 추종자들
    자칫 관련 종목에 대한 말실수라도 할 경우 항의 메일이 폭주하는데, 마치 사이비종교 집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고충이다. 최근 바이오주를 필두로 비이성적인 투자집단이 생겨나고 있다. 자칫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말들이 들리면 떼로 몰려가 해코지를 하기 일쑤이다. 지난해 말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한 곳이 트래픽...
    2018-01-30 10:40
  •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공정위는 26일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계·조직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내·외부전문가가...
    2018-01-26 10:35
  •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시장감시 기능은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강화한다.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2018-01-25 14:00
  •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ㆍ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 말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2018-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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