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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매출은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들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알고리즘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게 된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받는 반면 알리와 테무 등은...

2024-04-04 05:00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있고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중복부담 해소와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에 정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4-03 10:31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2024-04-03 10:00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4-03 09:00
‘사죄에서 강행’ 셀리버리, 1년 만에 돌변한 까닭은?

29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는 이틀 전 장소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월 열린 주총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작년 주총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해 40분 만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시작 전 조 대표가 강단에 올라 주주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다. 회사는 주총 이후 약 2시간 동안 주주들에게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2024-04-01 15:16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2024-04-01 09:55
[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30일 금융감독원나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159조7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4%(16조3000만 원) 증가했다. 개인형 IRP 적립금은 2022년 말 57조600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126.8%) 넘게 뛰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노후준비 계좌로서 한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잘 운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운용 상품, 세액공제 한도, 가입...

2024-03-30 09: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2024-03-27 15:01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2024-03-26 09:04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2024-03-25 12:00
LS그룹, 도입 1년 만에 RSU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며 지난해 말부터 RSU 지급 현황을 알리도록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재계 일각에서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2024-03-24 16:22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들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2024-03-23 10:00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2024-03-22 15:46
알테오젠, MSD와 계약 변경에 따른 2000만 달러 수령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계약금으로 2000만 달러를 3월 25일까지 입금받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입금이 완료돼 공개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받는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정해진 조건을 달성해 받는 것이고 반납의무는 없다"며 "바이오텍으로서 지속 가능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연구개발에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번 입금은...

2024-03-21 15:49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기존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화상통화로 설명 의무를 이행해도 되게끔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2024-03-20 18:06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매일 공시할 수 있지만 매일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면서 “지원금이 매일 변동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다. 마케팅 정책의 일환이므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2024-03-19 17:24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맞손’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과 기후 공시를 우선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분야 공시에 대한 요구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2024-03-19 14:42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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