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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길게는 3~4년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더욱 넓어졌다.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2024-02-05 15:03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2024-02-05 10:02
  • 상장협 'XBRL 재무공시 안내서' 발간…"제도 시행 혼선 방지"
    상장협 'XBRL 재무공시 안내서' 발간…"제도 시행 혼선 방지"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업 상장사들의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 내 XBRL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XBRL 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회원사가 확대 시행되는 XBRL 재무공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2024-02-02 15:16
  •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참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인식 제고 교육을 제공해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2024-02-02 11:15
  •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일 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2024-02-02 09:34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2024-01-30 14:2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금액이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2024-01-30 14: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공시 등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정상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제도 도입 시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만이 자사주 정책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2년간 자사주...
    2024-01-30 08:35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12:33
  •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통신3사, 공시지원금 최대 24만 원 수준으로 확정한달 12~13만원 요금제 써야 최대 지원금 받을 수 있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 갤럭시 S24 지원금이...
    2024-01-26 11:1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했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2024-01-25 12:00
  •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SDJ코퍼레이션은 신 회장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2024-01-25 11:28
  •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 11조 달성…1년 새 41% 늘었다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 11조 달성…1년 새 41% 늘었다
    퇴직급여의 IRP 이전 의무화 및 IRP 세제 혜택에 따라 IRP 제도 역시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증권업권의 퇴직연금 시장별 잔고를 살펴보면 DB제도의 적립금은 2020년 말 3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말 43조7000억 원으로 30.0% 증가에 그쳤다. 반면 동기간 DC 규모는 10조5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 IRP 규모는...
    2024-01-25 09:23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많은 국민이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단말기 시장에서는 동일한...
    2024-01-25 05: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최근 새로 생긴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이 임원의 겸직 제한, 공시 의무 등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2024-01-23 12:00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에 구체적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유기적 협력으로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2024-01-23 10:00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2024-01-22 13:54
  •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ESG 경영 가이드북 발간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ESG 경영 가이드북 발간
    이번 가이드북은 최근 국내외에서 ESG 경영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올해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ESG 의무공시 등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종별 세부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가이드북은 ESG의 의미와 부상 배경, ESG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ESG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5가지 업종(철강, 자동차...
    2024-01-22 12:00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겪는 대체인력...
    2024-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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