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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국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송원건설 및 ㈜엔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월 1일(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9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울산) △자동차부품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9월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08-29 10:49
  •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구매목표제도를 적용된다....
    2021-08-27 09:38
  •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대상으...
    2021-08-26 08:32
  •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50억 이상 내부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 면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2021-08-18 10:00
  •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새 46.3% 늘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는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달한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1-06-22 11:00
  • 최근 10년 코스피 상장 해외기업 2곳
    최근 10년 코스피 상장 해외기업 2곳
    불공정 공시 등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해외 우량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증시 상장 설명회를 계속해왔는데 최근에는 외국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는 있는 상황이 이니다....
    2021-06-20 10:37
  •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삼천리(3.2%), 한국투자증권(3.8%), 아이에스지주(4.2%), SM(5.0%), 농협(5.3%), 이랜드(6.3%) 등도 상장사 비중은 작았다. 부영그룹처럼 아예 상장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40개)과 공시대상기업집단(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의 국내·해외 계열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그룹은 제외했다.
    2021-06-10 08:04
  • 총수일가 지분 100% 가진 개인회사, 내부거래 매출이 3분의1 차지
    총수일가 지분 100% 가진 개인회사, 내부거래 매출이 3분의1 차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새로 지정된 대방건설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 3곳은 지난해 총 1조355억 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9707억 원(매출액의 62.3%), 대방산업개발이 617억 원(매출액의 82.6%), 대덕하우징시스템이 31억 원(매출액의 37.7%)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2021-06-07 08:07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도 구체화된다.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2021-06-03 13: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도 바뀐다. 불평등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집세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폭등한 집값·집세의 이익도 소득 상위 10% 정도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비싼 집값·집세는 좁은 국토나 국민성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가 더...
    2021-06-01 05:00
  • 30대 그룹, 5년간 1인당 영업이익 255만 원 줄고 인건비 719만 원 늘어
    30대 그룹, 5년간 1인당 영업이익 255만 원 줄고 인건비 719만 원 늘어
    조사 대상에는 올해 4월 공정위 발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융그룹(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과 농협, 부영(상장계열사 없음)을 제외한 상위 30대 그룹 비금융업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가 포함됐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30대 그룹 상장사의 2020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9억9382만 원, 1인당 인건비는 8026만 원, 1인당 영업이익은 6235만...
    2021-05-24 06:00
  • 주식 부호 지각변동…'이건희 주식 상속' 삼성 일가 1~4위
    주식 부호 지각변동…'이건희 주식 상속' 삼성 일가 1~4위
    조사 대상 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그룹) 71곳 중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60곳이다. 주식 평가액은 주요 총수 일가 90명의 보통주 주식으로 지난달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의 주식 재산은 3월 말 8조9000억 원대에서 이번 상속을...
    2021-05-03 15:24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7곳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2021-04-29 18:23
  • 코로나에 대기업집단 경영실적 악화...순이익 4.5조↓
    코로나에 대기업집단 경영실적 악화...순이익 4.5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71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매출액은 134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조1000억 원...
    2021-04-29 17:15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외) 등을...
    2021-04-29 12:31
  •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2021-04-29 12:00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거 국내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개방경제로 바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작독점을 통해 국내...
    2021-04-27 15:29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이 같은 조사 대상에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밝히기 어렵지만 공시기업 집단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2021-04-27 15:08
  •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가 신사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쿠팡이...
    2021-04-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태영건설 본사 감독 결과 발표 △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발표...
    2021-04-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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