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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통제 역량 높여라"…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교육 실시
    올해 상반기 교육 대상은 삼성ㆍ한화ㆍ교보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다우키움 등 7곳의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위험평가ㆍ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및 보고ㆍ공시 실무 등 현장의 수요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에는 △추가위험평가ㆍ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ㆍ공시작성 실무 △내부통제...
    2023-06-21 12: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2023-06-14 06:00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횡령·배임 발생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처치집단의 경우 횡령·배임 금액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임·직원의 횡령 동기 발형이 증가한 시기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2조 원 이상인 최초 처치집단의 횡령·배임 금액은...
    2023-06-13 15:07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 유형은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등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 간의 의사 연락, 공동실행 사실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공모에 참여했으나 범죄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2023-05-31 07:00
  •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2023-05-23 11:00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로 있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 별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는 올해 1~6월 기간 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의무가...
    2023-05-15 10:00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2023-05-09 10:5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해 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2023-05-08 19:04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ㆍ양도ㆍ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 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방안을 함께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7 17:53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시행된다.
    2023-04-27 17:39
  •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LX그룹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LX그룹의 자산 총액은 11조2734억 원(2022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내 순위는 44위를 기록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같은 날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LX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에서...
    2023-04-25 14:33
  •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매출액ㆍ자산총액 각각 21%ㆍ8% 증가재계 1위는 삼성....SK, 2위 자리 유지 올해 5월 1일 지정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들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1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그룹이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순이익이 7조 원 넘게 줄면서 전체 대기업집단 중 순이익 감소액이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2023-04-25 12:26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2023-04-25 12:0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경영진의...
    2023-04-24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2023-04-23 08:52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3-04-05 09:08
  • [특징주] KG그룹 株, 쌍용차 ‘KG모빌리티’ 사명 변경에 일제히 강세
    [특징주] KG그룹 株, 쌍용차 ‘KG모빌리티’ 사명 변경에 일제히 강세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대기업 반열에 등극했다. KG 모빌리티는 1954년 설립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를 시작으로 1977년 동아자동차 그리고 1988년 쌍용자동차 이후 35년 만에 새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KG 모빌리티는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2023-03-22 14:09
  • 기업결합 2년 연속 1천건 돌파…리스크 대응 사업재편 집중
    기업결합 2년 연속 1천건 돌파…리스크 대응 사업재편 집중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263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0.0%를 차지했다. 전년대비로는 39건(12.9%) 줄었고, 기업결합 규모(18조6000억 원)도 14조7000억 원(44.1%) 감소했다. 계열사 간 결합은 112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42.6%를,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은 151건으로 57.4%를 각각...
    2023-03-09 12:00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인척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금호석유화학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23-03-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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