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3일 인터넷포털업체 네이버 등 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 개정 작업을 통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준대기업집단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하는...
실제로 네이버는 국내 사업 외에도 일본, 태국, 등 해외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사업에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네이버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게임업체 넥슨의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準)대기업 성격인 자산 5~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네이버, 넥슨 등 5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들을 포함한 5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한편 이날 네이버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총 71개사(공정거래법에 의해 네이버 계열 24개사, 라인 계열 13개사, 휴맥스 계열 19개사, 재단 및 기타 15개사)가 분류됐다. 타 기업의 기업군이 포함된 것은 휴맥스홀딩스 및 그 계열사, 휴맥스 계열사 임원의 지분이 있는 회사, 벤처 투자사인 프라이머의 계열사 5곳 등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해진은 설립자(Founder)로 공시되는 등 집단 내에서도 Founder로서의 입지와 인식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등 해외에는 이해진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해진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화음·영풍 등이 네이버 계열사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및 2ㆍ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10월 마련한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SNS를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네이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이하 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는 9월 1일...
내달 ‘공시대상 기업집단’지정을 앞두고 네이버의 자율경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이 직접 나선 것과 관련해 ‘스스로 총수임을 자인한 것’이라 분석과 함께 ‘특혜 요구’라는 비판도 이어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6일 IT업계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과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 등은...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 등 대기업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집단과 직원과 면담하는 등 네이버의 ‘준(準)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동일인(총수) 지위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의장은 사무처 총괄 지휘자인 신동권 사무총장·남동일...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일 경우 현행 지배주주는 232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 계산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5580만원으로 3255만원을 더 물어야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했다.
한편 CJ그룹은 대기업 집단공시 기준으로 2015년 6만659명이었던 직원 수가 2016년 6만5015명으로 4356명 증가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기업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한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제공하고, 남성의 출산 휴가를 2주 유급으로 늘리는 등 일과 가정의...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밝혔듯이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도 공시...
이 때문에 자산 5조 원이 넘었음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배제됐던 셀트리온이 관련 공시 대상으로 다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2년...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는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들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예컨대 금호산업의 2015년 말 자본금과 순자산은 각각 1755억원, 2026억원 규모다. 이 중 큰 금액의...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오너 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2366억 원) 줄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