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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2019-10-2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경기도 공정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경기도청)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고시 개정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19-10-20 09:36
  •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소속 18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0.3%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 현대차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
    2019-10-14 14:05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다. 분석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
    2019-10-14 12: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 등)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또 핵심부품 수출규제조치 등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2019-10-10 14:00
  •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곳의 주식소유현황을 5일 분석·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 총수 없는 집단은 8개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으나 50%대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2019-09-05 12:00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나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이 아니다.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2019-08-26 06:00
  •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상반기 대기업 M&A 저조…"사업재편·신산업 진출 소극적"
    올해 상반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인수·합병(M&A)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각각 77건, 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건, 12조3000억 원이 줄었다. 사업 구조 재편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
    2019-08-25 12:00
  • [호남 건설 '빅3'] '잘 나가는' 호반건설, 경영 승계 이슈에 '곤혹'
    [호남 건설 '빅3'] '잘 나가는' 호반건설, 경영 승계 이슈에 '곤혹'
    호반건설그룹은 2016년까지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만큼, 장기간의 일감 몰아주기와 합병 등을 통해 치밀하게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반이 호반건설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한 비중은 2007년 45.2%에서 2010년 99.4%, 2012년...
    2019-08-19 05:40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128개로 집계됐다. 올해 5월 15일 2103곳을 기록했던 계열사 수가 2개여월 동안 25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19개 집단이 59곳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개 집단이 34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먼저 계열편입...
    2019-08-01 10:00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의제이익'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이 증여의제이익도 기존보다 많아지도록 산식이 바뀐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 등을...
    2019-07-09 12:11
  • 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2019-06-24 18:59
  • 이해진 네이버 GIO "5조 원 회사가 크다고 규제…글로벌 규모로 봐야"
    이해진 네이버 GIO "5조 원 회사가 크다고 규제…글로벌 규모로 봐야"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GIO는 “‘어떻게 기술이 뒤처지지 않고 이길까’ 고민만 해도 벅찬데, 사회적 책임을 묻고 탐욕적이고 돈만 아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과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것은 정치나 사회에서 해결해주고, 기업은 연구개발과 트렌드를...
    2019-06-18 20:02
  • 총수일가 위해 '회장님표'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
    총수일가 위해 '회장님표'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 사업기회제공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2월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실장은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2019-06-17 12:20
  • 금융사 인수한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 안 받는다
    금융사 인수한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 안 받는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기업집단계열 사모펀드는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퀴티 등은 금융사를 인수해도 감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 시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금융그룹감독 규정을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2019-06-12 17:07
  • '공시 위반' 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회사 과태료 부과 명확화
    '공시 위반' 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회사 과태료 부과 명확화
    적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미공시, 허위공시, 누락공시를 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중요사항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총계 10억 원 이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회사가 자본금 50억 원 이하면 소규모 회사로...
    2019-06-12 11:09
  •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이동엽 금융위 감독제도팀장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 후 매년 1회(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 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한다.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자본합계-중복자본)에 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전이 위험)을 나눠 구하는데, 100%를 넘어야 한다. 위험 상황에 대비해 그만큼의 돈을 쌓아놔야 한다는 얘기다....
    2019-06-11 14:50
  • [2019 대기업집단 지정] 대기업 재무상태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악화
    [2019 대기업집단 지정] 대기업 재무상태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악화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67.8%로 전년(71.2%)보다 3.4%포인트(P)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88.6%P), 중흥건설(30.7%P), 금호석유화학(29.4%P) 등의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차입금 감소가 부채율 감소의 주...
    2019-05-15 15:55
  • [2019 대기업집단 지정] 구광모·박정원·조원태 동일인 지정…오너 3~4세 경영시대 활짝
    [2019 대기업집단 지정] 구광모·박정원·조원태 동일인 지정…오너 3~4세 경영시대 활짝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준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통해 기존 동일인(구본무 LG그룹 회장·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LG·두산·한진의 차기 동일인으로 각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2019-05-15 13:06
  •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재계 순위 보니…삼성 1위·현대차 2위 지켜
    [2019 대기업집단 지정] 재계 순위 보니…삼성 1위·현대차 2위 지켜
    반면 두산은 13위에서 15위(28조5000억 원)로 2계단 하락했다. 이밖에도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카카오와 HDC는 전체 3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각각 32위(10조6000억 원), 33위(10조6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자산총액 5조 원~10조 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과 비교해 순위가 각각 7계단, 13계단 오른 것이다.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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