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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하지만,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2022-01-18 16:23
  • 지난해 코스피 공시 16% 증가…경기 회복세에 판매ㆍ공급계약 30.7% ↑
    지난해 코스피 공시 16% 증가…경기 회복세에 판매ㆍ공급계약 30.7% ↑
    경기 회복세에 따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가 30.7%(432건) 늘었고, 투자 활동과 관련한 타법인 주식 취득ㆍ처분(39.0%ㆍ171건), 유형자산 취득ㆍ처분(24.8%ㆍ26건)도 증가했다. 채무보증ㆍ담보제공, 최대주주변경 공시도 늘었다. 수시공시 가운데 종속회사 공시는 전년 대비 85.4%(223건) 증가했다. 그중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과 타법인 주식 취득ㆍ처분 결정...
    2022-01-16 12:00
  •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기업의 자금 조달 증가로 증자 및 사채 청약ㆍ발행 결과 공시는 14.7%(112건) 증가한 반면,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감사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공시가 감소한 영향으로 19.4%(155건) 감소했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99건으로, 2020년 121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중소상장법인 대상 공시 체계 구축 컨설팅의 효과라는 게...
    2022-01-16 12:00
  •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로,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2022-01-08 11:07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2022-01-06 15:00
  •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공시가 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라면서 "현재 수사당국과는 별개로 물밑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01-05 14:12
  • ‘새벽 배송 대박’ 지어소프트, 이번엔 2차 전지 사업 진출
    ‘새벽 배송 대박’ 지어소프트, 이번엔 2차 전지 사업 진출
    지난 4일 오후 3시 1분 해당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8.27% 오른 2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기대감은 지어소프트가 ‘신사업’에서 성공한 이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어소프트는 2011년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를 자본금 15억 원으로 설립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오아시스는 2015년 193억 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2386억...
    2022-01-05 09:05
  •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2022-01-05 08:19
  •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5% 공시가 시세 조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개미’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팀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주소와 생년월일이 공시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이 팀장은)과거 공시 업무를 주로...
    2022-01-04 17:16
  •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2021-12-31 05:00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취득세 또한 워킹그룹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종합하면 대선 후 법안을...
    2021-12-29 18:24
  •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HMM의 영업이익이 2조4000억 정도"라며 "연말 가면 아직 공시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상하기로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2021-12-29 17:15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2021-12-29 09:27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상향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
    2021-12-27 14:30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7.36% 올랐다. 작년(6.80%)보다 상승폭이 크고,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인상됐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2021-12-24 05: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등이 검토...
    2021-12-22 18:15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2021-12-22 17:00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예고했고, 공시가 관련해서는 20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대선후보 제안에 당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정작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정 협의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개 반대하고 있다. 공시가는 당정 협의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던 현실화 유예는 좌초되고...
    2021-12-21 18:26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2021-12-21 11:41
  • 표준감사시간, 내년부터 기업 특성ㆍ환경 맞게 산정한다
    표준감사시간, 내년부터 기업 특성ㆍ환경 맞게 산정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ㆍ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정보기술(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2021-1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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