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인수위를 겨냥한 전날 비판 발언에 대해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뤘던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보면 구속수사감 아니냐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보고 물러나라 한다든가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 종용 발언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요구 등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인수위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조 2항에 언급된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법안이 공수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간담회에서 공수처는 "1년 동안 단...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관간 마찰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대검은 윤 당선인 측에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해 검찰이 윤 당선인 측 정책 추진 방향에 발을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반대 입장을 가진 법무부와 정면충돌한...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으나 결국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사건조사분석실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공수처장에 보고한다. 이후 처장의 지휘로 사건의 불·입건을 결정한다.
이 같은 선별 입건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해당 협의회는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정권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수처 폐지론’을 정치 공세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법대 교수는 “어느 기관이든 시행착오를 겪는데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없애버리면 국가기관...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을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란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며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입건해 살펴보고 있는 윤 후보 관련사건 4건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설령 공수처가 이번 통신조회 문제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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