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85건

최신순 정확도순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9-12-30 19:45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수정안은 처장ㆍ차장 추천위원 모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2019-12-29 13:45
  •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해 공수처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2019-12-29 13:28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1명씩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2019-12-27 22:11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권한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따라 행사된다면, 집권세력이 반대파를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공수처장이 중립적으로 임명된다 해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수처는 또 누가 감시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19-12-26 15:13
  •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은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한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대검은 "기존 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2019-12-26 09:09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의 수사...
    2019-12-23 21:37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단일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되, 기소 여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심의위 설치는 권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다만 권 의원의 법안이 담고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 절차는 단일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2019-12-04 15:47
  •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2019-10-30 11:05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내일...
    2019-10-28 13:58
  •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에 공수처…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에 공수처…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야당 추천 몫인 2명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2019-10-17 11:07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2019-10-16 15:13
  •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에 ‘바른정당계’ 오신환 당선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에 ‘바른정당계’ 오신환 당선
    오 신임 원내대표는 “저는 수사기소 분리안된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 출발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안은 통과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연극인 출신이다.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2019-05-15 11:55
  •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2019-04-22 16:45
  •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靑, 발표 시점이 문제… 공수처장 인사권, 독립돼야”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 =국민의당은 청와대 개혁안 발표에 “방향은 옳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발표 시점에 문제 삼았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은 송기석 의원은 “청와대 개혁안은 완전히 새로운 안이 아니라 종전에 논의된 내용으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자는 방향은...
    2018-01-18 11:32
  •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공수처 설치의 기본원칙으로는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토록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 전속 수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2017-11-20 16:03
  • 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중립성 독립성 보장"
    박 장관은 막강한 권력기구로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7-11-17 14:19
  •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또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 검사들도 상당수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의한) 오신환 의원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수사권만 가지는 공수처를 구상하고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17-11-13 09:12
  • 與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합리ㆍ타당…국회서 즉시 논의해야"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됐다"면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2017-10-15 17:55
  •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법무부안에 따르면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발의된 박범계 의원안은 '현직'으로 한정되고, 권고안은 '퇴직 후 3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서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2017-10-15 17:55
2122232425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96,000
    • -1.22%
    • 이더리움
    • 4,242,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84%
    • 리플
    • 605
    • -0.82%
    • 솔라나
    • 195,200
    • -0.26%
    • 에이다
    • 518
    • +1.77%
    • 이오스
    • 718
    • -0.42%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29%
    • 체인링크
    • 18,230
    • +1.79%
    • 샌드박스
    • 41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