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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국민의힘 전직 조직부총장인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은 공수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첩이 안 되겠지만 법률상으로는 공수처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 이첩 적절성 판단주체가...

2021-01-28 16:43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으냐”고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2021-01-27 15:23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국회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개혁’ 의지…‘김학의 이첩’은 언급 안해

김 처장은 이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분을 위촉하면서 하신 ‘공명지조’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3월 말에는 모양새를 갖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후 출범까지...

2021-01-26 16:02
공수처, 수사관 공개 모집…4~7급 30명 채용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26 12:40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28일 선고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01-25 16:42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에 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2021-01-21 17:23
[포토] 공수처 현판 제막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1 17:14
[포토] 공수처 현판 제막식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2021-01-21 17:14
[포토] 공수처 출범,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추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1 17:14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4
[포토] 축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1 17:13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한 김진욱-추미애-윤호중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3
[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1 17:13
[포토] 축사하는 남기명 단장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준비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1 17:13
[포토] 인사말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감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21 17:13
[포토] 밝은 표정의 추미애 장관-윤호중 위원장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2
[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왼쪽부터)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하고 있다.

2021-01-21 17:12
[포토] 악수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01-21 17:12
[포토] 취임사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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