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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2024-03-18 15:12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특히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출국 금지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2024-03-15 17:36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2024-03-12 11:1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2024-03-11 17:12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11 11:46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2024-03-11 10:30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08 14:54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2024-03-07 10:21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2024-02-21 10:18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2024-02-15 14:00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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