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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2022-01-05 05:00
  •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오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2022-01-04 13:28
  •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12-31 12:36
  •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이재명 “경인선·1호선 지하화…용산 일부도 주택공급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자기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자료를 법에 따라 수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사찰로 본다면 윤석열 검찰이 했던 연간 수백만 건의 통신자료 조회는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선 “똑같은...
    2021-12-30 21:34
  •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2021-12-30 18:27
  •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관련자만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통화한 사람을 모두 조회한 것은 과도한 일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를 받을...
    2021-12-30 16:47
  •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공수처,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1명 정보 조회“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국 언론인과 야당 의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사 기자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전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1월 발족한 공수처가 개인 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한국...
    2021-12-30 10:59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5:27
  •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3:33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이어 “향후 통신기록 조회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 능력이 박탈될 여지도 있다”며 “공수처가 급하게 만들어지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관련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통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2021-12-28 16:3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결실을 맺게 됐다. 숱한 논란으로 진통을 겪으며 탄생한 공수처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2021-12-28 06:00
  •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경위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2021-12-27 17:19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2021-12-27 16:02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ㆍ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2021-12-24 11:45
  •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사는 9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2021-12-22 14:15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2021-12-21 15:36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12-13 18:13
  •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사...
    2021-1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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