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게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진 교수는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이분(전 씨) 이름이 25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공무원이지 않나. (전 씨는)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죽인 개들의 사체는 사는 아파트 화단 밑에 암매장했다. A 씨의 범행은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입양한 푸들은 총 27마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들키면 안 된다고 하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하고 청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428억 뇌물 약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횡령액 중 차명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돈세탁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가족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개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는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5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에 대해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이어 변호인은 공수처 측 주장 가운데 ‘검찰의 고위관계자 등 비발생 여부’, ‘제보자의 배후세력으로 파악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등 표현을 거론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고 있고 사실이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법적 견해나 사실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의 편의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목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