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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지 않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2023-08-25 15:48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선...

2023-08-23 1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2023-08-23 13:48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가 가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내가 탈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자녀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대는가 하면, 이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가...

2023-08-20 09:30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거뒀다. 이 수익금이 2018~2019년 굿모닝에프에 배당되자 황 대표는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성과급’ 등 명목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2023-08-17 18:45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 측 변호인은 4일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됐고, 우리는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다”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16:03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2023-08-02 18:34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공소장엔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하고 증인을 조작하고 공식 선거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승리에 필요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국방 기밀문서...

2023-08-02 08:05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배 회장의 지시로 국내에 있는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의 현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우모 총괄부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023-07-09 10:00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이에 전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023-06-29 15:53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6-26 14:58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당해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B씨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2023-06-13 21:24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며 "동업자 관계로 정당한 일을 했다는 건지, 검사에게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건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실질적 동업관계가 무엇인지 빠져있다"며 "개발 시행사...

2023-06-13 16:14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2023-06-13 12:04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된 사안 자체가 방통위원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수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면직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법에 해당한다”며 “방송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2023-06-12 17:40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적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06-05 14:27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2023-05-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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