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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쯤 등장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B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A씨는 B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2023-11-28 09:3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치어 뇌사 상태로 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2023-11-27 19:5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2023-11-25 11:00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점을 범행 동기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2023-11-22 17:26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2023-11-10 16:01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 씨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2023-11-02 16:51
  •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2일 더팩트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유씨는 유명 유튜버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야외수영장을 찾았다가 유 씨의 투약 현장을 목격하자 마약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2023-11-02 15:02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31 15:00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2023-10-20 13:52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2023-10-04 12: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3-09-22 08:3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이 마약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자, 검사는 2심에서 마약류 투약 시기를 ‘2021년 7월에서 2021년 8월까지 사이에’를 ‘2021년 7월 4일경부터 2021년 8월 5일경까지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2심은...
    2023-09-19 12:00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2023-09-19 11:53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처음 수사 개시했을 때와 공소장을 통해 판결을 볼 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술적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며 “절차 지연은 법원의 실질적 처벌 수준과 연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재판부는 공소제기 혹은 범죄 시점을 기반으로 피해액 산정이나 처벌 수위를 정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기술적...
    2023-09-06 15:50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검찰, 조민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 적시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08-30 16:34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2023-08-29 14:58
  •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2023-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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