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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미래통합당) 검찰이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 "공소장대로 시연한 결과, 위조 불가능해" - 김태현 기자 (아주경제신문)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코로나19 완치?’ & 남아공 코로나19 폭증…어느새 세계 5위 - 루이스 프라가 (브라질) - 지노 슬라멧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7-30 08:00
  •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미국, 코로나19 백신 연구 절취 시도 중국인 해커 기소…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중국 국가안전부(MSS) 직원의 지원을 받아 해킹에 가담한 리샤오위와 둥자즈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일본 등 11개 국가에 있는 기업이다. 법무부는 해커 공격 대상이 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2020-07-22 09:02
  • 코오롱티슈진, 전 임원 27억 규모 배임 혐의 발생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오롱티슈진 전 이사 이모씨가 총 27억 원 규모의 배임에 나섰다는 혐의를 발견해 16일 기소했으며 21일 회사는 공소장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2020-07-21 18:05
  •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애초 재판부는 5월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2020-07-14 14:46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해수부...
    2020-06-30 14:02
  •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공소장 변경…징역 2년 6개월로 구형량 늘려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공소장 변경…징역 2년 6개월로 구형량 늘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추가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이 씨는 자택 관리소장이 화분에 물을...
    2020-06-09 13:01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문 대표에게 2015년 3월부터 1년 간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 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가 행사를 포기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 검찰은 문 대표와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57) 전 대표 등은 2013년 7월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2020-06-08 15:10
  • [답변공시] 신라젠 현 대표이사 가장납입 혐의 기소설 관련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현 대표사를 기소하였다고 밝혔지만 기소 내용에 가장납임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해 어떤 내용이 배임혐의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공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05-29 16:21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 제재 돌입…심사보고서 발송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심사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2020-05-19 10:03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2심인 만큼 보여주기식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0-04-20 16:20
  •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맞선 메디톡스…'창사 이래 최대 위기' 극복할까
    허가취소에 '행정소송' 맞선 메디톡스…'창사 이래 최대 위기' 극복할까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이노톡스주'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련...
    2020-04-20 14:41
  •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400만 원 과태료
    조 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0 14:35
  •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2020-04-18 00:21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다만 이번 조 씨의 공소장에 해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2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 예정이고,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기소는 구속 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2020-04-12 14:30
  •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시대정신인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후보는 지난달 2일 ‘조국 키즈’로 평가받는 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은 검찰개혁위에서 위촉장 1장을 받은 게 전부”라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오히려...
    2020-03-27 11:23
  •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2020-03-18 15:57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2020-03-11 19:38
  •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02-26 16:52
  •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2020-02-20 06:00
  •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노태악 인사청문회…여야, 피의사실 공표ㆍ추미애 인연 두고 공방
    권 의원은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한양대 선배인 추 장관을 언급하며 노...
    2020-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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