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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은 경청 할만 해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히...

2013-10-30 14:13
여야,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2013-10-30 14:10
[2013 국감]산은·IBK·수협 등 은행권 줄감사… LH 부채·행복주택 도마 위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5만5689건을 추려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3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허가 여부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2013-10-29 10:30
새누리 “코드인사는 민주당 전매특허”

한편 최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오류라는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 증거로 제시한 5만여 건의 댓글은 증거자료의 핵심인 정확성·신뢰성에서 치명적 오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실수인지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2013-10-28 09:53
하태경 “윤석열팀 트윗글 수사, 심각한 부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서 국정원 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트윗 내용 중 대다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복사해서 붙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밝힌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썼다는...

2013-10-23 11:02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 ‘조영곤 셀프 감찰’ 승인 [속보]

검찰 간부가 대검에 스스로 감찰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검은 ‘조영곤 셀프 감찰’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조영곤 지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3-10-22 11:58
“조영곤 셀프 감찰, 면죄부 받기 위한 쇼” 박지원 트윗 화제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정식보고절차가 아닌 통보만 받았다”며 “(공소장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구두로만 보고 받았다”고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후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제외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 문제는) 적은 하자라고 볼 수 없었고, 직무 수행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무 제외 17일 오후 구두로...

2013-10-22 11:35
[2013 국감] 중반 접어든 국감 … ‘검찰 항명•동양사태’ 최대 이슈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2013-10-22 10:55
[2013 국감] 검찰 항명 논란ㆍ동양사태 예보책임론 등 전방위 격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2013-10-22 08:05
‘트위터글’추가 공소장 변경…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5만5689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여론조작 트위터글 5만5689건 중에는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하하는 글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3-10-21 21:59
[종합] 검사장 조영곤 vs 수사팀장 윤석열 ‘국감충돌’

윤 지청장은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서 접수 역시 지검장 재가를 받았다. 이는 서면 결재가 필요없는 부장검사 전결인 만큼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서와 신청서를 가지고 충분한 내부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재 라인을 경유해 마지막으로 제가 승인할 때 결재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2013-10-21 21:20
[10월21일 주요뉴스]윤석열-조영곤 국감서 충돌·한국시리즈 24일 개막 등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2013-10-21 16:02
[2013 국감] 윤석열·조영곤,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2013-10-21 14:14
[2013 국감] 윤석열 “국정원 수사 중앙지검장에 보고”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짧게 답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2013-10-21 14:03
이시영 “윤석열 수사팀 배제…채동욱 이어 또 한 번의 찍어내기”

이러고도 ‘댓글’이 대선에 아무런 영향도 끼친 것이 아니란 말을 믿으란 말인가?”라며 “윤석열 검사가 직을 걸고 제출한 공소변경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리라 본다. 일단 법원에 의해 공소변경이 결정되면 검찰 고위층도 청와대도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여론을 무시하고 철회를 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9일에도 이시영...

2013-10-21 13:33
전병헌 “군 대선개입 의혹, 외부수사기관 합동수사 필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선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심리전단 요원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규모 불법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3-10-21 11:04
윤석열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국감 출석 [속보]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013-10-21 10:15
김한길 “검찰, 공소장변경 철회는 백기투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복원한 공소장 변경신청서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철회한다면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백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전...

2013-10-21 09:30
윤상현 "檢, 국정원 추가체포 공소장 취소 검토하는 듯"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취소하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2013-10-20 16:48
심상정, 검찰 정권 눈치보기 본격화

심 원내대표는 "수사팀은 국정원 트윗 공작으로 혐의를 확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해 아무런 사전 주의 조차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채 총장 찍어내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에 이어 직무 배제까지 이 정부에서는 장관이든...

2013-10-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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