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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2021-01-23 21:07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고, 정 씨도 1998년 한보그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인 2019년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일단 기소했고, 정 씨는 국내로 붙잡혀 들어온 뒤 재판을 받았다.

2021-01-22 14:33
문정원, '장난감 먹튀' 사과 "SNS·유튜브 활동 접고 자숙하겠다"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 고소, 고발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자,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은 “사실이다. 매장에서 함께 기다린 다른 직원들도 5명가량 된다. 범죄인 건 명확하지만 소비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메꾸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2021-01-15 16:00
"지갑 없다고…" 문정원, 장난감 3만2000원 '먹튀' 의혹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 고소, 고발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자,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은 “사실이다. 매장에서 함께 기다린 다른 직원들도 5명가량 된다. 범죄인 건 명확하지만 소비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메꾸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2021-01-15 10:22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2심은 청와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점에...

2021-01-14 11:20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2020-12-24 19:34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딸의 대학교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2020-12-24 18:48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동양대 총장 염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조 전...

2020-12-23 17:41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0-12-09 19:39
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2020-12-09 18:50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2020-12-09 10:52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2020-12-08 18:38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한 씨와 KT 법인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은 최초 기소된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임원 두 명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먼저 기소한 것이고, 추가 수사를 벌여 한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8 13:30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강간 혐의는 무죄,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들고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2020-11-26 10:55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함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도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9 16:02
검찰 '윤대진 친형 수사무마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윤 전 서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또 11일에는 전시회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20-11-18 16:36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고려대에서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2020-11-16 06:00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또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대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지방선거와 연결해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안 시기와 관련자 진술을 보면 모두 대선과 관련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뿐 지방선거와 관련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김 지사는 "법원의...

2020-11-06 16:33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마지막 범행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2020-11-05 10:42
읍소 안 통한 정정순… 국회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인 상태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2020-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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