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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광주 오월 영령의 명예와 자존을 생각하는 오늘이다"라고 덧붙였다.

2021-10-22 15:14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5일째 조사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경우 뇌물공여 범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 건으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서버 압수수색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보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계획이다.

2021-10-22 14:20
이재명 “전두환 비석, 올 때마다 밟는다…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

이어 이 후보는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처벌한다, 영원히 배상한다’라는 공소시효·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독일) 나치 전범은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한다. 그래야 다시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 같은 사례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2021-10-22 11:12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2021-10-06 19:31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원심은 이 범행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실무담당자들이 행한...

2021-09-09 11:07
부산경찰청, AOA 출신 권민아 성폭행 사건 수사 착수…“14살 때 당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3년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권민아는 지난 3월 라이브 방송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권민아는 가해 남성에 대해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양아치”라고 설명하는 등 실명을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권민아의 동의를 얻어...

2021-09-03 18:35
권민아, 중학교 시절 성폭행당해…가해자는 애가 셋 “전화 통화도 했다”

권민아는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그 사람은 결혼했고 자식이 셋이다”라며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우린 친한 적도 없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권민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권민아는 “부산에서 이름만...

2021-09-02 18:32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30 10:15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또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에 대해 권익위는 의혹 발표 전 현장 조사를 통한 ‘경작 여부’, ‘농지 형상’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이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형법·토지보상법' 위반...

2021-08-24 16:59
[종합] '부동산 의혹' 윤석열 캠프 5명 "억울해"…줄줄이 캠프 떠나기로

이어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이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측은 관련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다. 다만 송 의원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권익위가 무엇으로 걸었는지 의아스럽다"며 "소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인이 되면 보도 자료를 낼 생각...

2021-08-24 15:24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도과(만료)로 불입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혐의와 불입건의 차이로 판단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며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2021-08-23 17:23
방송에서 살인교사 자백...이유 물어보니 “공소시효 끝난 줄”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교사 혐의 자백유족 한 풀어 사례비 받을 거로 생각해 출연해외 도피로 공소시효 만료 안 된 채 태완이법 시행 22년 전 발생 후 장기 미제 상태였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교사 피의자 김 모(55) 씨가 체포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살인 교사 혐의를 자백하는...

2021-08-20 17:39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일각에서는 변호사 소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 외에도 가족 등 주변인 대한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씨는 2010...

2021-08-19 16:58
송영길 "전두환, 5·18 진실 밝히고 사죄하길"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현재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고 죽음 앞에서 겸손하라는 의미로 쓰인다. 송 대표는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로는 전두환이 우리 현대사에 깊게 파놓은 상처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면서 "그의 생물학적 수명을 짐작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8-14 19:16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교수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각 재판부가...

2021-08-14 09:00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올해 5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재정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1 15:57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윤중천 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우선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2021-08-10 17:50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재호 측 "'공소시효 만료' 주장 근거 확인해야""검찰,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게을리한 것 증명 필요"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2021-08-09 07:00
18년 전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여친 폭행했다가 덜미…DNA로 딱 걸려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당시 A씨가 분당에 살고 있던 점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라며 “13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또 다른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1-08-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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