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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2023-05-18 17:13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2023-05-18 15:49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2023-05-12 20:03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13개 혐의 중 10개 기각 요청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1)가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2023-05-10 11:04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에 법원이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면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 유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의 모집ㆍ매출 행위 및 투자 매매ㆍ중개업을 영위했다”라며 공소사실에 명시했다....
    2023-05-09 10:39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2023-04-27 12:04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이후 김 씨와 주 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추가로 몇몇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근거했던 검찰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된 것.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2023-04-13 10:52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지검은 15일 서준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23-03-24 07:04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중진공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03-16 11:01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의 누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7 12:00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국인 여성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77)의 공소유지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6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2023-03-06 17: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나는 신이다’는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 상황때문이었는데요. 적나라한 공개가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2023-03-06 16:17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자동적으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고 다른 사건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2023-02-27 16:49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총 3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2023-02-09 21:18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2023-02-06 15:38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냐”고 묻자 오 씨는 “네”라고 답했다. 피해 여성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2023-02-03 17:32
  •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의 편의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2023-01-31 14:38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톡스 집행정지 1건 빼고 다 이겨…손태승 중징계도 무위로 화우는 메디톡스가 의뢰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건을 맡아 메디톡스가...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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