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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2019-04-08 10:22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엄밀히 말하면, 피의자는 나중에 범죄와 무관하다고, 즉 ‘혐의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받을 개연성을 충분히 지닌 사람이다. 관행의 힘은 묘한 것이다. 계속 여러 차례 보고 겪다 보면 으레 그러려니 하게 되는 마법의 효능을 지닌다. 사소한 것마저...

2019-01-25 05:00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무고한 최모 씨를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모 씨를 불구속 지휘하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검사들의 잘못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 범행 당시 정황, 최 씨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피해자의 택시 운행 기록이 자백과 어긋나고, 최 씨의 옷에서 혈흔...

2019-01-17 11:15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조현아 약식기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2018-12-21 18:01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비공개 소환조사

당초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8-12-18 18:52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이후 형사사건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죄가 없다고 봤다. 이에 후보자들은 2016년 4월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1월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2018-12-02 10:27
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ㆍ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 씨, 황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 오모 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황 씨와...

2018-11-29 10:49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다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여 사실,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2018-11-13 17:56
최태원 SK회장, 악성 댓글 네티즌 일부 고소 취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 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8-11-10 09:36
[SP] 16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9

6164원씩 수입 분배 △미원홀딩스, 미원에스씨 보통주 3902주 장내 매수 △삼성중공업, 2118억 원 규모 LNGC선 1척 수주 △갑도물산, 대원전선 보통주 40만 주 장내 매수 △남성, 윤성호 대표이사 보통주 8만 주 장내 매수 △진흥기업, 282억 원 규모 위례택지개발 공사 수주 △대원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도시가스, 회사 분할...

2018-10-16 09:00
[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공소 기각된 5억원 이상 조세포탈...

2018-10-10 13:00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 돼"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불출석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불출석...

2018-08-27 15:35
특검, 드루킹 등 주요피의자 10명 재판에...김경수 조만간 기소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댓글조작 등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 등을 제외한 관련자에 대해 오후 4시 공소장 법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와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9명은 댓글조작공범 업무방해 혐의로...

2018-08-24 17:08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ㆍ조현아, 검찰 송치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돼 13시간에...

2018-07-11 16:52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잇따라 구속 면한 한진家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의혹을 받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3시께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갑질 논란' 이후 한진...

2018-07-06 06:55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폭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혐의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6일 새벽께...

2018-07-05 08:13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송치…이상호 "실망스러워" VS 서해순 "사필귀정"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됐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2018-07-03 15:31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고검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2018-06-21 11:46
한진家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11일 소환 조사

이 씨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018-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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