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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1심은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소동을 무죄로 봤다....
    2021-09-17 06:00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2021-09-16 18:34
  •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심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와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8-29 09:00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SK해운과 SK에너지에 각각 벌금 4억3000만 원, 벌금 9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SK B&T와 켐오일의 경우 "외국 법인으로 해석되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SK해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2021-08-28 09:00
  •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과 윤 전...
    2021-08-19 16:58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08-18 09:28
  •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8-18 06:00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 감찰담당관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와 재항고까지 최근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올해 5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재정신청은...
    2021-08-11 15:57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2021-08-10 17:50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2021-08-10 15:57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이에 허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한 뒤 이의신청 마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수사 공조 요청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2021-08-09 07:00
  •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약식명령 청구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기각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면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
    2021-07-05 06:00
  •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 선고 대법원서 기각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 선고 대법원서 기각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코스비에 선고됐던 성폭력 유죄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했다. 대법원은 “코스비가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했고 자신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코스비는 2004년 안드레아 콘스탄드라는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2005년 기소됐다. 당시...
    2021-07-01 08:12
  •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 B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21-06-27 09:00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심사관)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삼성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2021-06-03 14:00
  • 전남친 문제로 싸우다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B 씨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됐다.
    2021-06-03 11:00
  •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 ‘슈퍼독’ 100만 원에 줄게” 거짓말 분양한 애견카페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강아지를 ‘슈퍼독’(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라고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1-05-28 11:00
  •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1-05-27 19:52
  •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 항고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최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SOK는 2013년 11월 국제업무 분야 채용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A 씨...
    2021-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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