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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피고 A 씨는 2006년께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A 씨는 2007년 10월 4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2023-09-24 09:00
  • HDC현대산업개발, 추석 맞이 ‘협력사 금융지원’…66억 원 무이자 대여
    HDC현대산업개발, 추석 맞이 ‘협력사 금융지원’…66억 원 무이자 대여
    HDC현대산업개발은 특별 금융지원에 이어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협력사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무이자 대여 및 공사대금 조기 지급은 협력사와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명절 맞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2023-09-21 14:51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또 조만간 공공 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단속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엄태영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2023-09-20 16:41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2023-09-18 16:09
  •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바닥 기는 리츠…민관 합동PF위 효과는
    이어 “분양이 되서 분양금으로 상환이 되든 브릿지론이나 계약금 대출이 PF로 넘어가서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해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며 “만기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조정과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나서는 만큼 당분간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나온다.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2023-09-18 15:52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건설 기술공모전'도 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국내 건설업계...
    2023-09-18 13:17
  • 중흥그룹, 추석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1400억 원 지급
    중흥그룹, 추석 전 협력업체 공사대금 1400억 원 지급
    중흥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약 14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흥건설 기성지급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에 여러모로...
    2023-09-18 10:25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2023-09-15 06:0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편취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유용하는 등...
    2023-09-14 15:1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2023-09-11 12: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공사대금 체불(1회 -4%, 2회 -30%)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했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2023-09-07 11:00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2023-09-05 16:31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납부해 소유권을 갖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라고...
    2023-09-04 14:33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2023-09-03 11:00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08-29 11:00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큼 미청구 공사 항목을 잠재적 손실로 취급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 공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미청구공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타사 대비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이 높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분을 시차 없이 분기별로 변경해...
    2023-08-22 14:28
  • 한국투자증권, 건축 IT플랫폼 '하우빌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건축 IT플랫폼 '하우빌드'와 업무협약 체결
    하우빌드는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사 등을 연결하여 시공사 공모, 공사 대금 관리 등 건축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다. 3000여개 건설사로부터 공사 견적을 수령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온라인으로 공사진행과 대금을 관리하는 '공사관리 시스템', 건축 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우빌이 전담하는 '원스톱 건축'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2023-08-22 14:19
  • HMM 예비입찰에 하림·동원·LX·獨 하팍로이드 등 '4파전'
    HMM 예비입찰에 하림·동원·LX·獨 하팍로이드 등 '4파전'
    HMM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6조 원 안팎의 인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인수대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HMM이 국내 유일 국적선사라는 점에서 독일 하팍로이드의 매각도 회의적이다. 이후 HMM은 본입찰, 우선협상자대상 선정을 한 뒤 최종 인수계약 절차를 밟고 새 주인을 맞이한다. 다만 중견그룹만 참여하다보니...
    2023-08-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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