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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2023-04-26 15:11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울...
    2023-04-26 05:00
  •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다른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범과 같은 공범,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이면 그 죄의 정범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로 의율할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목표에...
    2023-04-25 15:37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2023-04-25 15:07
  •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이후 정명석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를 당했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과 함께 JMS 내 ‘2인자’ 정조은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가 구속된 상태이며, 이 외 조력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4-25 13:23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 송영길 조사·강래구 영장 재청구…檢 ‘돈봉투 수사’ 속도 낸다
    송영길 조사·강래구 영장 재청구…檢 ‘돈봉투 수사’ 속도 낸다
    법원의 판단 직후 검찰은 입장을 내고 “정당의 당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2023-04-23 14:41
  •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검찰은 정조은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조은은 “메이플 상황은 전 모른다.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이 아니다. 확인된 7명 중 2명은 미성년자고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다. 월명동에 유행어가 있다. 조은이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다. 저에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상관이 없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2023-04-23 00:35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2023-04-22 09:13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남 씨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사기도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3-04-20 16:13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수익 3억4000억원 추정…인격살인으로 돈벌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수익 3억4000억원 추정…인격살인으로 돈벌이”
    김용호의 공범들까지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진실로 믿게 끔 소스를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방송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 부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2023-04-19 15:14
  • “나체 석고상까지 떴다”…JMS 정명석 엽기 행각 추가 폭로
    “나체 석고상까지 떴다”…JMS 정명석 엽기 행각 추가 폭로
    1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을 통해 정명석과 그의 성폭행 혐의에 가담한 조력자를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보자들은 정조은(가명)이 정명석의 해외 도피 때부터 감옥 생활, 출소 이후까지 계속해서 여성 신도들을 관리하고 성상납하는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 제보자는 “정조은은 (정명석에게) 여자들을...
    2023-04-19 09:34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조씨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2023-04-18 16:19
  • ‘PD수첩’ JMS 추가 폭로 예고…“방송 철회하라” 게시판 총공
    ‘PD수첩’ JMS 추가 폭로 예고…“방송 철회하라” 게시판 총공
    18일 방영되는 ‘PD수첩’과 ‘JMS,교주와 공범들’ 방송분에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제작진에게 제보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목사와 JMS의 법적 조력자인 교단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이 담긴다. 방송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지난 16일부터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는 ‘JMS 방송 보도를 금지하라’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신도로 추정되는 한...
    2023-04-18 08:43
  •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와 JMS 관계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씨와 공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2023-04-18 06:55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023-04-17 17:02
  • [영상] 국민의힘 "더불어돈봉투당…이재명 연루 의심"
    [영상] 국민의힘 "더불어돈봉투당…이재명 연루 의심"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핵심 당사자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고, 이 대표도 지켜보자며 발을 빼고 있으니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돈 봉투 사건 공범 아니냐고 물어도 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2021년 '쩐당대회' 당시 송 대표는 '이재명계' 지원을 받았고, 이 대표의 대선 패배...
    2023-04-17 15:15
  • 기시다 日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
    기시다 日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폭발물을 던진 경위와 이유, 공범 유무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하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부상은 없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연설회장 폭발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투표가 실시되는 중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응원 연설을 할...
    2023-04-15 13:40
  •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전담수사팀 구성…4개 검사실 투입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전담수사팀 구성…4개 검사실 투입
    검찰은 "이 사건이 마약류를 도구로 삼아 미성년 학생들과 그 가족을 포함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유의 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경찰과 협력해 신청되는 영장 등을 검토해 처리하고, 송치 후에는 보강수사를 통해 해외 소재 공범을 포함한 범행의 총책과 배후를 밝힐 방침이다.
    2023-04-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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