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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2022-08-19 11:43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가 실종 다음 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2022-08-17 09:31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2-08-16 13:49
  •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2022-08-16 13:39
  •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법무부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부패범죄라고 판단했다.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위산업 범죄’ 역시 ‘경제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2022-08-11 17:16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검...
    2022-08-11 16:29
  •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건 윤석열에 사전 보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08-02 20:43
  •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 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2022-08-01 14:20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2022-08-01 13:58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백 전 실장 등의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7-28 11:11
  •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2022-07-15 16:2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없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합의 직후 이 전 차관이 피해자에게 '차량이 멈춘 후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영상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을...
    2022-07-06 18:31
  •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2022-07-06 17:27
  •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먼저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공문서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대 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가구'와 같은 뜻"이라며 "학교용지법의 '세대'를 '건축허가·건축물대장상의 세대'로...
    2022-06-26 09:00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이다. 유우성 씨가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은 많지 않고 중국 공문서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에서는 그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2-06-16 17:00
  •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06-14 09:27
  •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증거 유출... 서방 비판 이어져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증거 유출... 서방 비판 이어져
    24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BBC, 르몽드 등 언론사를 통해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 억류 등의 학대 실태를 담은 사진과 공문서가 유출됐다. 해당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가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경찰의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유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중에는 무장 경찰이 두건과 족쇄를 착용한 수감자들을...
    2022-05-25 10:58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배포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배포
    전체 파일은 ‘서울도시계획포털’과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자료실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시민들이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업무 처리 시 도시계획 관련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도시계획 용어집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0 10:34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추가 폭로…소속사 “법적 대응 시작”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위 통보서’ 추가 폭로…소속사 “법적 대응 시작”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장의 공문서 이미지가 확산했다. 문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통보서로 ‘사안번호 2018-3’이라는 문서 번호와 함께 ‘가해 학생 1학년 3반 김가람’이라는 문구가 기입됐다. 피해 학생 이름과 세부 사항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서의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수련회 당시...
    2022-05-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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