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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2024-01-24 22:56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한편 전청조는 재벌 3세 등으로 속여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 씨는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2024-01-23 07:00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은?…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한편 지난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셈이다. 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평균 48%)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 외국 용어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답했다....

2024-01-11 09:36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23-12-22 20:36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이 이어지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2023-12-08 16:28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될 듯”

법원은 지난달 인도를 승인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한국은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다며 어디로 인도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공문서 위조 혐의)을 다 채운 뒤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2023-12-08 15:05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2023-12-08 09:28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1일 남 씨 조사를 한 번 더 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몇 번 더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2023-12-04 16:36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 원이었다. 전청조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2023-11-30 07:20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2023-11-17 20:03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2023-11-15 15:06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02 11:16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02 09:57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2023-10-20 21:23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소진공, 저연차·신입직원 위해 업무 지침서 ‘소포박스’ 제작

소진공의 기본 개요부터 정책 수혜자와 주요 사업, 내부시스템 활용법, 공문서 작성법,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노하우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수록한 업무 지침서다. 이번 지침서는 기관 혁신 리딩조직인 ‘혁신이끄미’ 주도 하에 제작됐다. 혁신이끄미는 공단 내 혁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운영 중인 내부협의체로 혁신 의지가 강한...

2023-10-10 09:45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25 15:51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숨어있을 것을 강요하며 충고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3-09-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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