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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의사 행세로 20명 만난 남성, 아이 있는 유부남 직장인이었다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20여 명의 여성과 교제를 한 남성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D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해 자녀를 둔 D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서울의...
    2021-10-15 11:11
  •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롤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단 것이다. 또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며...
    2021-10-10 11:27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2021-09-30 17:55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한편, 정경심 교수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2021-08-12 15:58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2021-08-10 17:50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021-08-08 11:32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2021-07-20 14:34
  • 식약처, “온라인으로 ‘의약품 안정성 정보’ 받아보세요”
    식약처, “온라인으로 ‘의약품 안정성 정보’ 받아보세요”
    대응한 적극행정 실천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2021-07-01 16:15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토한 바로는 검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2021-06-15 17:06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2021-06-01 11:07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2021-05-27 10:56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05-26 15:27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2021-05-25 22:20
  •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당시 대검 차장은...
    2021-05-07 18:15
  •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6일 "공수처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2021-05-06 10:43
  • 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2021-05-03 06:00
  •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적발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1-04-26 11:00
  • 김진욱, 공수처 검사 명단 유출 전 직원 감찰 지시
    김진욱, 공수처 검사 명단 유출 전 직원 감찰 지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부에서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는 검사 합격자 명단 등 내부 인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1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20일 보안점검을 시행한...
    2021-04-21 14:28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2016년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2021-04-21 06:00
  •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제보자 A씨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공문서·사문서 변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김 장관은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김 장관은 관련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가족과 평소...
    2021-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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