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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이어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민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추진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이 민간 제조업 대공장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20-01-13 18:35
[사설] 20대 후반 실업자 최대, 기업활력 쇠락의 증거

성장이 정체하고 기업의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규 인력 수요와 채용이 줄어 20대 후반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늘리는 임기응변적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2020-01-13 17:45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 이끌 연구·지도직 공무원 41명 공채

농촌진흥청은 2020년도 연구직 공무원 38명, 지도직 공무원 3명 등 총 41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 작물, 농업환경, 작물 보호, 잠업곤충, 생명유전, 농식품개발, 원예, 축산, 농공 등 9개 직류와 농촌지도사(농업) 1개 직류이며 채용 직류별로 모집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20-01-13 09:02
‘여성 박사는 38%, 교수는 15% 불과’…국‧공립대 교수 25% 女 임용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2020-01-09 21:08
2030 대학생ㆍ직장인 44%, "올해 공무원시험 볼 것"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치열한 경쟁’이라 답한 응답자가 58.6%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가 어렵고 잘 안 된다(48.5%) △일 년 중 시험 기회가 적다(32.1%) △채용 규모가 적다(30.2%) 순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2020-01-08 09:18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그러나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 시험을 통해 구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신규채용이 활발해질 만한 산업적 호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나 규모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20-01-06 05:00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ㆍ주민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20-01-05 11:15
[인사] 서울시

인재채용과장 직무대리 한영희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장청락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강재신 ◇ 4급 공무원(기술직)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안전총괄실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안전총괄실 남부도로사업소장 변봉섭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2019-12-26 23:00
[곽도흔의 共有하기] “타다만 혁신성장이냐?” 씁쓸한 해명

규제개혁, 혁신성장 모두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회를 국회의원들이 바꾸기 어렵듯이 공무원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예전부터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부처별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자리를 내놓고 그나마 핵심 부서는 내부에서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상도 정책관의 말대로 타다만...

2019-12-15 18:13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그러나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2019-12-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우수공무원 및 정책대상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7: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국민공감 봉사단(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석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2019-12-08 10:50
법원,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채용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54)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2019-12-05 20:15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돕는 것에도 역점을 둬 국가 공무원 중도 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는 향후 5년 안에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IT 단말기를 보급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2019-12-05 15:10
인사처, 부처별로 공무원 승진 유연 가능…‘맞춤형 인사제도’ 시행

아울러 특례규정은 경력 채용 시 '동일 직무 분야'에 대해 일괄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파견·전보·직무대리 지정·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특례규정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2019-12-05 09:11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450명 모집…지원 자격은?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민원 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 보조,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6일 ‘서울특별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1차 선발자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2020년 1월 6일~2월 4일이다. 1일 5시간 근무하며 하루 4만7950원이 지급된다....

2019-11-27 06:00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는 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립대학교에 채용돼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교’...

2019-11-21 12:00
인사처장 "획기적 성과에 보상 쌓이면 ‘공직문화’ 바뀐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3대 원칙으로 '적시·적재·적소'를 제시하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며 "채용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 출범 5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가 2014년 4만5천76건에서 지난해...

2019-11-21 10:24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여성만 채용한 직군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 43세로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로 봐야 한다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국가정보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돼...

2019-11-10 0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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