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또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지금 정부도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데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나중에 호봉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데 해고할 수도 없다.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반대다.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연봉이 올라 차례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졸업하게 된다.”
- 재정지출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은 공무원이어서 월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닌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듯 평소의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편의점에서 파는 시가(엽권련)였는데 호사가들이 ‘말똥에 담뱃잎을 섞어 만들었다’고 놀리는 최저가 브랜드였다. 잘 맞지 않는 싼 기성복 양복을 오래 입어 반짝거린다는...
공무원인 우편업무 종사자들은 이메일 서비스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플랫폼업계가 뛰어든 택시산업은 어떤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은 커지더라도 기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 시장 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볼일이 있거나 놀러 나갈 때처럼 택시를 타야 할 목적도 없이 새로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 군인공무원의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공무원 월급의 2배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 근로 동기를 부여했고, 지역 농산물을 간식으로 제공해 지역의 소득 증대를 이뤄냈다.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2008년부터 매월 혁신그룹 모임을 열고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과제를 공유했다. ISO9001 인증으로 매뉴얼 적립과 문서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드론을 활용한 현장공정 시스템도 구축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퇴직자들도 있다”며 “연차가 대개 20년이 넘는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노후를 보장받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보다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잦은 야근과 격무, 부당한 지방 좌천에 따른 불만 등도 퇴사의 배경이 되고...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고려해 결정됐다.
먼저, 서울시와...
대부분 60대인 이들은 퇴직 공무원이나 철도 업무를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날 기자와 동행한 최명섭ㆍ조철윤 질서지킴이는 일과 중 상당수 시간을 ‘불량 승객'과의 마찰에 할애했다. 노약자석을 홀로 차지한 사람,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비임산부, 간이수레를 끌고 물건을 파는 이동 상인이 주요 관찰 대상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정부에서는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 농협중앙회에서는 직원 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보였다. 진짜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농림부 한 해 예산이 14조 원 되는데, 이를 250만 농민에게 직접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전임자 월급을 조합비로 전부 충당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조 활동 시간의 일정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시험 준비 분야를 보면, 일반기업체 준비는 23.7%로 0.9%P, 교원임용 및 일반직공무원 준비는 각각 4.2%로 1.6%P, 30.7%로 2.6%P 하락했으나 언론사·공기업 준비는 9.9%로 1.9%P,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 준비는 24.8%로 4.3%P 상승했다. 전체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5.3%로 전년 동기보다 2.2%P 올랐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본은 30여 년의 연금개혁 논의 끝에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당장...
현재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은 물론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대기업 연봉정보까지 폭넓게 안내 중이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 2월 기준 평균 예상 연봉 5146만 원, 올해 입사자 평균월급 426만 원으로 확인된다.
‘오픈샐러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 정확성에 있다. 기업별 ‘평균 예상 연봉’과...
10개월 전 육아 휴직에 들어간 공무원 정모(29) 씨와 워킹맘의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봤다.
◇아이와 출근한다면, 일의 효율은?
나경연 기자(이하 나): 아이와 출근만 할 수 있다면 일의 효율은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엄마라면 ‘땡큐’일 것 같아요. 일단 내 눈앞에 아이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도 않고, 아이가 어떤 상태일까 걱정되지도 않으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모 씨로부터 월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여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어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이 박물관에 가지 않거나 외식을 삼가는 등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셧다운이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 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베이지북(Beige Book)’에서도 미국 대부분 지역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면책된다’고 정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일 땐 예외다.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민법을 적용한다. 민법은...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에 달한다.
박 시장은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규정 준수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펀성기준'에서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을 준수하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