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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이 보잘 것 없으니 실업률을 낮추려 공무원부터 늘렸다. 1981년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구제금융에 들어간 2010년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2022-02-15 05:00
  •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2022-01-14 12:5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서울시는 모든 공무원이 필수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구청장 권한 하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1시간씩 총 4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권한대행의 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시끄럽다.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021-12-28 13:02
  •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2021-11-25 08:45
  •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관여'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관여'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여가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1-11-19 14:09
  •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 소득이 1억272만 원(연봉 환산 기준, 월 소득 856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연 1억 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억대 연봉 퇴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 출신 억대 연봉자는 1468명...
    2021-10-08 10:0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무연수가 오래된 고위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중산층 범주 소득의 상단인 연 4628만 원을 훌쩍 넘는다.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의 보수도 중산층 소득의 상단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아주 많다. 일부 고위직의 보수는 중산층 상단뿐 아니라 상류층으로 볼 수...
    2021-08-24 05:00
  •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2021-08-23 13:38
  •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내년부터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대상을 연 2000명에서 48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모든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 아동체벌 금지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정서에 대한 이해·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벌 없는 양육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이 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2021-08-19 14:43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조국 자질 검증 없었던 '조국 사태' “누군가의 입김으로 노력도 없이 원하는 걸 얻는 건 불편…그래서 조국사태에 사람이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신 모 씨, 27, 공무원 시험준비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2021-08-18 05:00
  • ‘주식회사 미국’ 백신 접종 의무화...바이든 “연방 직원, 백신 맞아야”
    ‘주식회사 미국’ 백신 접종 의무화...바이든 “연방 직원, 백신 맞아야”
    NBC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 후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접종을 요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CDC가 권고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NBC는...
    2021-07-29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2021년 5월...
    2021-07-25 09:18
  • 이승건 토스 대표 “국민 소액 후원 문화 관심갖는 계기되길”
    이승건 토스 대표 “국민 소액 후원 문화 관심갖는 계기되길”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회 1곳에 보낼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최대 500만 원, 다수 후원회 기부시 총 기부 한도는 연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법인 및 단체,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익적 취지에 맞춰 송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맥락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이번...
    2021-07-05 17:49
  •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7월부터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만5000개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분야 현장민생공무원은 8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일자리를 사업 발굴·운영에 참가하는 ‘시민제안’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등 일부 사업을...
    2021-06-28 16: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지위·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2021-06-28 15:08
  • "25세 박성민에게 5급 행정고시 합격자가 보고"…고대생이 만든 '박탈감닷컴' 화제
    "25세 박성민에게 5급 행정고시 합격자가 보고"…고대생이 만든 '박탈감닷컴' 화제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5급이 됐어도 결국 취업 경험도 없는 25살 대학생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청년비서관은 별정직 1급 공무원이다. 연 약 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 이상이다. 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번 임명을 비꼬았다. A 씨는 청와대를 향해 "공정이라는 말 더는 하지 마시라. 역겹다...
    2021-06-26 19:36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2021-06-16 13:27
  • 나도 반려해변 가꿔볼까…2023년까지 바다 접한 11개 지자체 도입
    나도 반려해변 가꿔볼까…2023년까지 바다 접한 11개 지자체 도입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도 반려해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2021-06-03 11:00
  • [사회공헌] 하이트진로, '빵그레' 사업 등 사회적 책임 앞장
    [사회공헌] 하이트진로, '빵그레' 사업 등 사회적 책임 앞장
    하이트진로는 청년자립 지원사업인 ‘빵그레’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 환경활동 등 3대 주요 사회공헌사업을 지정해 매년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커리 사업인 ‘빵그레’는 지난해 하이트진로와 공공기관이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기획한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이다. 창원에서 처음 문을 연 빵그레 1호점은 오픈...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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