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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분할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2023-07-08 10:00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2023-06-22 14:18
  • 코스피 2600서 1조3000억 원 팔아치운 연기금...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 시작하나
    코스피 2600서 1조3000억 원 팔아치운 연기금...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 시작하나
    한국거래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의 직접 또는 위탁운용 매매를 모두 합쳐 ‘연기금’으로 집계한다. 연기금이 이달에만 물량을 쏟아낸 것은 아니다. 4월엔 473억 원, 5월엔 3738억 원을 순매도했다. 즉 3개월 연속 매도세를 기록하는 동시에 점차 그 규모를 키워가는 중이다. 연기금의 이 같은 매도세를 두고...
    2023-06-22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민과...
    2023-06-18 07:35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2023-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2023-06-04 09:13
  •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김대기 "위기극복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해달라"
    아울러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과학방역이라는 원칙 하에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많은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2023-05-24 17:42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이름을 올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없었다. 탁월 기금은 운영비 +0.8%p, 미흡...
    2023-05-23 10:00
  •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라이프시맨틱스, 공무원연금공단 손잡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디지털헬스 전문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요양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요양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 대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2023-05-19 09:38
  • 소진공, 공무원연금공단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지역경제 활성화"
    소진공, 공무원연금공단과 판로지원 업무협약..."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오전 공무원연금공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과 임만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은 지역경제...
    2023-05-12 11:26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매각이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원),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유휴부지(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억 원) 등 총 1조1518억 원이다. 부동산 외 자산매각은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8억 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도·리조트회원권(3000억...
    2023-04-20 10:18
  •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준정부형‧기타형 그룹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10개...
    2023-04-19 13:5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2023-04-11 05:00
  • 우크라이나, 봄 반격 준비…“크림반도 탈환하면 연결다리 없앤다”
    우크라이나, 봄 반격 준비…“크림반도 탈환하면 연결다리 없앤다”
    그는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 2014년 2월부터 러시아 체제에서 근무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책임이 인정되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용 금지와 국민연금 박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에 의해 박해를 받은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석방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침공에...
    2023-04-03 11:01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간해서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2023-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 우리은행, 4대연금ㆍ카드대금계좌 변경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 4대연금ㆍ카드대금계좌 변경 이벤트 실시
    4대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이벤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은행으로 4대 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연금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4만 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인신용카드(우리카드 제외) 결제계좌 변경 이벤트는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2023-03-26 09:00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21 15:14
  •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연금개혁에선 가입자들이, 노동개혁에선 노동자들이, 교육개혁에선 교사들이, 경찰개혁에선 경찰들이, 공직개혁에선 공무원들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보단 그들의 ‘논조’와 ‘소속·출신’을 본단 것이다. 비판이나 정부에 적대적인 집단의 주장은 합리성과 무관하게 배척한다. 안 그래도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2023-03-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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